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을 보여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 출산율은 더욱 하락해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주 출산연령층(20세~34세) 여성인구 감소로 향후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저출산 추이가 지속될 경우, 2020년 4,999만 명을 정점으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양, 건강상태 개선과 의료기술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은 지난 1971년 62.3세에서 2005년 77.9세로 상승했으며, 2020년에는 81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인구는 2005년 438만 명에서 2020년에는 782만 명, 2030년에는 현재의 약 3배 가량인 1,19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적으로 몇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후세대의 조세.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저출산 현상은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양육에 대한 개인 부담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나온다. 청년층의 높아진 실업률과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남녀모두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5세~34세의 연령층이 결혼을 연기하는 주된 이유는 소득부족, 실업 및 고용불안정 등으로 나타난바 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적 책임의 부족과 책임의 미약함과 비탄력적인 근로시간, 남성중심적 기업문화 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아이를 낳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 등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보육시설의 숫자는 보육아동 수를 넘어서 과잉공급 되어 있지만 실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서비스 질이 우수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과 이로부터 기인하는 경제사회적 문제들은 새로운 사회적 도전이다. 단지 한 두가지 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그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학적 조건위에서 설계되고 실행되어온 한국의 사회정책 전반의 개혁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