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국방비
2006/2006년 06월 :
2006/06/01 00:00
국방 621조원의 국방비(전력투자비 272조원, 경상운영비 349조원)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군을 정예화 첨단화해야 하며 그러자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은 국방개혁 초기 5년간(’06~’10) 국방비를 연평균 9.9%씩 증액하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국방비는 감당할 만한 수준일까? 국방개혁안이 제시하는 국방비 증액 요구는 향후 늘어날 복지수요나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수요, 잠재성장 예측 등에 비추어 턱없이 높은 수치이다. OECD 평균 사회보장 지출(2004년)은 정부재정 대비 52%인 반면 한국은 약 2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방비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
한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해 복지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로 진입하였고 2018년 전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KDI는 2015년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이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6%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방비의 대폭 증액은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도 전쟁억지를 위한 지출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남한은 1990년대 말 이래 북한에 비해 7∼9배 수준의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남한의 국방비(2004년 146억 달러)는 북한의 GNP 추정치(2003. 22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04년 2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국민 1529명에게 ‘예산 감축이 필요한 분야’를 물은 결과, 국방비(33.3%) > 통일·외교(15.6%) > 문화·관광(14.6%) > 사회간접자본(11.4%) 순으로, 반면‘예산을 늘려야하는 분야’는 사회복지(25.6%) > 연구개발(15.9%) > 교육(1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방비는 감당할 만한 수준일까? 국방개혁안이 제시하는 국방비 증액 요구는 향후 늘어날 복지수요나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수요, 잠재성장 예측 등에 비추어 턱없이 높은 수치이다. OECD 평균 사회보장 지출(2004년)은 정부재정 대비 52%인 반면 한국은 약 2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방비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
한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해 복지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로 진입하였고 2018년 전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KDI는 2015년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이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6%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방비의 대폭 증액은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도 전쟁억지를 위한 지출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남한은 1990년대 말 이래 북한에 비해 7∼9배 수준의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남한의 국방비(2004년 146억 달러)는 북한의 GNP 추정치(2003. 22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04년 2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국민 1529명에게 ‘예산 감축이 필요한 분야’를 물은 결과, 국방비(33.3%) > 통일·외교(15.6%) > 문화·관광(14.6%) > 사회간접자본(11.4%) 순으로, 반면‘예산을 늘려야하는 분야’는 사회복지(25.6%) > 연구개발(15.9%) > 교육(13.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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