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앙일보 인터넷 판에 요제프 요페라는 사람의 [이란 핵 문제의 실상]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미국의 이해와 중동의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인 나라,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로 이란을 지목하였습니다.

이란 핵 문제의 실상

여기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문제의 핵심이 과연 ‘이란의 핵’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 상황의 핵심은 이란의 핵이 아니라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 위협입니다. 1979년 이슬람, 좌파, 민족주의 운동 등이 연합해 이란의 친미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뒤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봉쇄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80년에는 이라크를 지원하여 이란을 공격하게 만들었고, 이란-이라크 전쟁은 8년 동안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1988년에는 이란의 민간 여객기를 미군이 미사일로 격추시켜 290여 명이 사망하는 ‘테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란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협상을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라크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격을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다 주변 지역의 상황도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란이 어디에 있는지 세계지도를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의 오른쪽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왼쪽에는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는 미국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침공해서 권력을 교체한 국가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 옆에서 지금 수 십 만의 미군이 전투를 벌이면서 마음 내키면 언제든지 이란까지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이 먼저 공격위협을 중단해야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공격 위협을 하고 있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채 수 백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정부와 미국 내 우파 유대인 조직들은 미국 정부가 이란을 공격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1만 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실전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려면 자신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 위협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