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제규범을 가장 안 지키는 나라는 누구일까? 일반적으로는 그 후보국가에 반드시 후진국, 힘 약한 나라, 못사는 나라들이 끼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세계의 부와 힘의 상징인 미국이 그 장본인이다. 이것은 미국 국제법협회가 수년전에 이미 인정한 바다.

미국은 명분상으로는 미국적 가치, 시장경제원리, 민주주의 및 자유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한다며, 군사적, 경제적 패권주의와 팽창주의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적 가치가 지고의 선이고, 국제사회의 보편가치인 것처럼 강변한다.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군사행동, 2003년 이라크에 대한 군사 행동과 같이 국제법상 명백한 침략행위도 대량살상무기금지와 미국적 가치 확산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보편가치란 무엇인가? 조직화된 국제사회는 191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연합(UN)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그렇다면 UN의 법적 기초인 UN 헌장이 추구하는 목적인 국제평화 및 국제협력, 인류의 인권신장을 국제사회의 보편가치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미국적 가치인 시장경제원리와 민주주의 및 자유의 가치가 국제보편가치와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시장경제원리와 민주주의 및 자유이념이 국제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한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가치라면, 미국적 가치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충돌할 때에는 보편적 가치에 순응하도록 양보해야 한다.

보편 법칙에서 면제된다고 믿는 미국

그런데 미국은 역사적으로 국제적 보편가치에 기초한 주요한 국제규범이 자국의 이익에 배치될 때는 언제나 외면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1919년 국제평화 유지를 지향하는 국제연맹 설치를 주도했지만 정작 상원은 자국의 국가이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부결하였다. 그래서 어렵게 창설된 최초의 집단적 안보기구인 국제연맹은 그 창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세계 제2차 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했다.

또 미국은 국제무역질서를 보편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1947년 국제무역기구(ITO) 창립을 주도했으나, 상원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ITO 대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라는 임시 무역기구가 탄생했으나, 전후 국제무역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0년 해외주둔 미군의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국제형사법원(ICC)설치를 위한 로마조약 가입을 거부했다. 국제법상 민사책임 외에 형사책임 확립이라는 오랜 소망인 국제형사법원 설치에 적극 협조하지 못한 미국의 태도는 국제법상 국가책임 질서 확립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국제환경오염의 제1주범인 미국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협약가입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떠한 군축조약보다도 국제인도법의 실효성을 세심하게 확보해 대인지뢰의 전면 금지를 약속한 대인지뢰금지협약에도 서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탄압을 비판하고, 이것을 빌미로 대북 적대정책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관타나모 섬의 이라크 포로를 학대하고 비인도적으로 다루는 등 제네바 포로협약을 위반함으로써 인권침해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식은 지구촌 표준이 아니다

개인적 자유와 권리 추구로 요약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다양한 정치 문화적 특성을 가진 나라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한 예로 미국식 개인주의 정치문화는 효의 사상 및 가족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적 전통을 가진 한국에 평면 적용할 수는 없다. 또 50개 이상의 주(州)로 구성된 연방국인 미국의 상하 양원제도가 한국과 같은 단일국가에는 그대로 적합하지도 않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정치문화를 기초로 보편적 민주주의 이념과 접목시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코카콜라와 패스트푸드로 요약되는 미국식 소비문화가 지구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헤아릴 수 없다. 국제농업연구 자문집단 보고서(1996)에 따르면, 미국은 그들의 육식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중남미 열대우림 지역에서 매년 2억 파운드의 소고기를 수입한다. 소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숲을 베어내는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소고기 양은 미국인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 한 마리가 먹는 양보다 적다고 한다.

소비가 미덕인 미국식 문화가 근검절약을 미덕으로 하는 빈곤한 개발도상국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저축과 내핍을 생활신조로 하는 아시아 빈곤국가에 무작정 미국식 대량소비를 장려함으로써 불필요한 허영심과 사행심을 부추길 수 있다. 지나친 소비 장려 문화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세계 보편가치 실현 선도국으로 거듭나길

이처럼 미국은 국제평화, 국제무역질서 확립, 국제범죄 처벌, 환경오염 방지라는 보편적 가치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국제협약 가입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제규범 준수를 솔선수범해야 하는 미국이 오히려 보편적 가치의 파괴자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적 가치에 대해 흑백논리에 따라 선악을 가리고 싶지 않다. 미국적 가치가 반드시 보편적 가치와 충돌한다고도 보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이 자신의 잘잘못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국제적 문제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는 탈냉전시대이다. UN에서 어느 나라이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 낡은 교조적 이념 때문에 UN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이 진정성을 갖고 마음만 먹으면 UN 헌장의 이념인 국제평화, 국제협력 그리고 인권 신장이라는 국제적 보편가치를 국제사회에 관철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패권주의적, 일방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힘의 외교가 아닌 평화의 외교로서 국제사회의 보편가치와 국제규범을 지키는 국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