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36개 법안 및 8대 정책과제 발표
2006/2006년 10월 :
2006/10/01 00:00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2006 정기국회에서 주요하게 모니터링 할 시민사회, 민생/노동, 사회복지, 인권, 조세, 평화/군축, 정치, 사법, 반부패 등 9대 분야에 걸친 36개 관련 법안과 8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미FTA 졸속 추진 저지 활동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회에서 각 정당이 내놓고 있는 민생현안을 검토하고, 해결방안, 추진계획, 가능성 등을 비교 평가하는 한편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폭리제한법 제정, 보증제도 개선, 도박산업의 규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공개와 검증 등 주요 민생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국민적 동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각 정당과 의원들의 입장과 태도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분야별로 국민여론분포에 맞는 발언권을 갖도록 국회 한미FTA특위를 전면 재구성할 것과, 국제 협상이나 조약체결과 관련한 세계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의정감시센터는 2006 정기회를 철저히 모니터하여 파행을 조장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며, 국정감사, 입법과정, 예결산심사 등 정기회 전반에 걸쳐 국회 운영과 관련한 각 당의 태도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회에서 각 정당이 내놓고 있는 민생현안을 검토하고, 해결방안, 추진계획, 가능성 등을 비교 평가하는 한편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폭리제한법 제정, 보증제도 개선, 도박산업의 규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공개와 검증 등 주요 민생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국민적 동의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각 정당과 의원들의 입장과 태도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분야별로 국민여론분포에 맞는 발언권을 갖도록 국회 한미FTA특위를 전면 재구성할 것과, 국제 협상이나 조약체결과 관련한 세계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의정감시센터는 2006 정기회를 철저히 모니터하여 파행을 조장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며, 국정감사, 입법과정, 예결산심사 등 정기회 전반에 걸쳐 국회 운영과 관련한 각 당의 태도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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