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해 사회가 앞장서자!
2006/2006년 11월 :
2006/11/01 00:00
사회복지위원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9월 29일 가졌습니다. ‘사회적 돌봄’이란 말이 낯설지요? 이는 우리사회의 신위험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닌 공적영역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입니다.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아동양육을 위한 사회적 돌봄 정책안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발제를 한 윤홍식 교수는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를 통해 남·여노동자 모두가 일할 권리와 양육의 관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상호간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아동양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정 교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높은 질의 인적 자본을 확보하고 사회 재생산의 의미에서 보편적 급여인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 김종해 교수는 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보건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정부관계자들은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점진적으로 보편적인 아동양육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돌봄 정책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하며 보육수요자들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동 양육과 관련된 여러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돌봄 패러다임을 시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정책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차은하- 사회인권팀 간사
이날 발제를 한 윤홍식 교수는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를 통해 남·여노동자 모두가 일할 권리와 양육의 관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상호간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아동양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정 교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높은 질의 인적 자본을 확보하고 사회 재생산의 의미에서 보편적 급여인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 김종해 교수는 취학전 아동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보건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정부관계자들은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점진적으로 보편적인 아동양육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돌봄 정책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하며 보육수요자들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동 양육과 관련된 여러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돌봄 패러다임을 시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정책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차은하- 사회인권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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