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이 있는 관료에 대한 실명감시운동을 시작합니다.

구제금융사태와 카드대란 등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진 관료는 없었습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회복하고, 관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반부패 운동의 성과와 정책감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2단계 시민행동으로 ‘관료 감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참여연대는 감시와 책임추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료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 과 ‘국가자원의 올바른 배분’을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료 실명 감시 ▶시민에 의한 정책 및 관료 평가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운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국민 피해나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정책과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료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치 현황을 수시 공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정책배심원단 및 자발적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시민의 직접 행동으로 관료의 책임을 묻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위공무원 인사와 관료들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 해 잘못된 정책에 대한 관여 여부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관료들이 퇴직 후에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취업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용-재직-퇴직으로 이어지는 관료 충원 제도와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검증,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한 인사 불이익과 문책, 퇴직 후 취업 제한 강화 등 제도 개혁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박게임 사태, 불량 국민방독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학교 급식사고 등에 대해 각 상임위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국정감사 과정을 모니터해 평가할 것입니다. 카드대란 등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친 사회경제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실패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관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관료 현황을 수시로 공개하거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관료 감시 보고서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료 감시 전문 사이트를 개설해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지는 공직사회 만들기’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 참여는 관료 감시 운동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참여연대는 관료 집단이 아니라 관료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는 운동이니만큼 전문성과 엄밀성을 극대화하되, 시민이 함께하는 운동의 본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변금선- 투명사회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