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통계청은 가계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첫 조사 후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며칠 뒤, 같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상·하층 각 20%간 격차가 60.8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각”하며, 그 이유는 “자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가 뒤따라 발표되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려 손쉽게 자산 가치를 부풀렸으나 땅 한 평,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은 올라간 집값을 따라잡느라 점점 손에 쥔 건 없이 빚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도 코앞이라는데 정작 서민들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고단해지고 있다. 파이는 커지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7% 경제성장률 시대가 열려도 집값 폭등과 금융비용 상승, 사교육비 증가, 과도한 대학등록금 등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상하층 격차를 좁히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다. 실제로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비율, 주택구입각격 대비 대출액 비율 모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전세가격 역시 지속적인 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상당하고, 물가 상승률 대비 등록금 인상률은 3배~4.5배, 가계소비지출 중 의료비 증가율은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계부담 급증의 원인이면서도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의 과부담 원인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최우선 과제임을 의미한다.

참여연대는 올해 회원총회에서, 지난 12년간의 운동이 권력감시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앞으로는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운동 역량을 적극 투입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올해 참여연대가 집중하는 민생 사업은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에 힘을 보태고 가계부담을 줄이는 대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캠페인’이다.

주택을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규제책을 마련하고 공영개발을 확대하며,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도 가계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공공부담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캠페인’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3대 가계부담의 문제들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3대 민생고 해결을 위한 각종 제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실천들을 해 나갈 예정이다.

누구나 편안히 살 공간을 누리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고, 누구나 아프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