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올해로써 6월민주항쟁을 통해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이룩한 지 20년이 되었다. ‘87년 체제’라고 불릴 만큼 민주화 이후의 특정한 역사적 국면을 구축했던 이 기간 동안 우리 사회는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특히 우리의 정치사회는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여전한 지역주의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정권의 변화일 것이다. 그것만큼 정치사회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민주화 이후 두 번에 걸친 정권기간, 즉 10년의 기간은 독재세력의 후계세력으로서 보수 세력이 집권했던 기간이다. 6월 항쟁을 통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 집권의 결과가 이루어졌던 것은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세력이 분열하고, 지역주의에 의해 그것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에 의해 민주세력의 일부 지역적 기반, 즉 영남이 90년 3당 합당에 의해 보수 세력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 세력 집권 이후 10년에 걸친 두 번의 정권기간에는 민주세력이 집권했다. 호남과 충청의 지역연합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고, 뒤이어 여기에 젊은 층과 개혁세력이 가세함으로써 참여정부가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정권의 향방을 좌우했던 것은 지역주의였다. 그것은 민주세력을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수세력에게 강고한 지역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민주화 이후의 민주발전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민주정부가 등장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정당정치와 시민사회 역동적 변화

그러나 지역주의가 이렇듯 정권의 향방을 결정지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정치사회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의 정치에서 정치사회에 더 영향을 미쳤던 것은 정당정치 자체, 그리고 여론시장을 통해 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때로는 정당의 역할을 대신했던) 시민사회의 역할이었다.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



우선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는 민주화로 인해 민주화운동이 탈동원화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정당정치는 지역주의로 인해 지역적으로 편성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이 같은 현실에서 민주정당 역시 호남 등의 지역적 기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속에서 민주개혁을 추진했다. 한편 민주화 이후 일부 민주세력은 탈지역적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을 창립했다.



비록 지역주의에 의존했을지라도 민주화 이후 전개되었던 정당정치는 그것이 정당정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정당 역시 비록 그것이 지역적 기반에 의존했을지라도 민주개혁을 위한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는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역주의 기반의 정당정치는 그로 인한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지역적 연고주의와 연계된 구태정치와 부패정치를 유지시켰다. 또한 지역 갈등에 기초한 대립과 적대의 정치문화는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를 증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만을 과대 대표하고 사회의 여타 요구와 이해를 과소 대표했던 그것은 젊은 층 등 비지역적 유권자들의 탈정치화를 더욱 부추겼다. 특히 후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주화 이후의 정당정치의 모습이 이상과 같았다면,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민주화 이후 자율화된 시민사회는 급속히 분화하고 다양화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사회 운동은 크게 두 차원에서 발전했다. 하나는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었던 공익적 시민단체들의 활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의 강화였다. 전자가 시민적 권익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 감시에 앞장섰다면, 후자는 보다 계층·계급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치중했다. 이와 같이,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시민사회 운동은 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국가와 정치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주요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하나, 또 하나의 특징은 보수적 시민사회 역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보수적 시민사회가 보수세력의 집권 실패 이후 급속히 확산된 것은, 그 동안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었던 국가가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데 대한 집단적 대응이었다. 특히 거대 보수언론의 영향력은 크게 강화되었는데, 여론시장을 과점했던 그들은 공론장을 크게 왜곡시킴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새 전망과 동력 절실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가져왔던 6월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야 할 지금, 우리는 민주세력의 위기, 민주주의 약화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는 아마도 그것을 극적으로 드러내줄지도 모른다.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세력이 처한 위기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따라서 국민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한 데에 있을 것이다. 우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등 민주정부는 IMF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급진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그 수용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지도, 또한 사회양극화의 확산 등 그 부정적 폐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민주정부 기간 동안 민생이 더욱 침체되고 국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정치적으로 초래했던 결과는 민주세력의 분열과 해체 현상이다. 민주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수용은 이에 대한 찬반 대립으로 민주정당과 그 지지기반을 분열시키고 해체시키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탈지역주의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정당들이 다시 한 번 분열하고 있는 점이다.

2007년 연말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몇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유력한 대선주자조차 내지 못하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민주정당들의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시민사회 역시 민주정당들의 분열을 저지하고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민주화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민주세력이 처한 이 같은 위기 그리고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민주주의 약화는 87년 6월민주항쟁을 통해 이룩했던 민주화의 한 역사적 국면이 지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역사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국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현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새로운 비전과 그것을 추동시킬 사회적,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6월민주항쟁 20주년을 즈음하여 민주진영이 직면한 진정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