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랜드 투쟁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한계와 모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하면서도, 동시에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2년 이내에는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주 용역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아 기간제 비정규직을 외주 용역 형태의 간접고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간접고용으로 인한 중간착취와 근로조건 저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간접고용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고용조정을 쉽게 하고, 저가입찰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며, 고용계약을 외주용역업체에 떠넘김으로써 노사관계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방안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은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지불능력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하나는 이랜드 사태에서 보듯이, 계약해지와 동시에 고용과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해진 외주 용역형태의 간접고용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고, 다른 하나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고용안정을 보장받은 대신에, 직군이 분리되어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받는 제한적 정규직이다. 후자는 대부분 시장지배력이나 지불능력이 좋은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외주용역 형태의 간접고용이 보다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정규직화를 촉진하겠다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입법취지와 달리,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번 사태는 이랜드 자본의 강경한 태도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다. 이랜드 자본은 비정규 법안의 허점을 이용해 비정규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노동자를 기업경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이윤추구의 소모품으로만 인식하는 천민적 자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에 대해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몰염치함으로 드러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랜드의 사례는 대다수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과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의 전개에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고,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전망을 모색하는데 상징적인 투쟁이 되었다. KTX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시금석이라고 한다면,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외주 용역화에 반대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이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은 공권력에 의해 종결되었지만, 이랜드 사태는 종결되지 않았다. 이랜드 사태로 시작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생존권투쟁은 앞으로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절규를 외면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 수 없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투쟁을 공권력으로 해결하는 정부가 민주주의, 더욱이 참여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