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습니다”


- 교육정책에 따라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오는 7월 30일에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로 치러집니다. 교육감 선거는 2006년 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투표를 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들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서울 시민들이 유권자가 되어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것입니다.
놀라셨죠. 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직선제로 치러진다는 것도, 교육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번 선거일은 7월 30일, 휴가철이라 투표율도 낮을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교육감이 뭔지 잘 모르신다구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자료를 덧붙이니 참고하십시오.

1. 서울교육감 연간 예산 6조 집행

 ■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단체장’입니다.

쪾「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17가지의 권한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편성과 학교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소속 국가·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감은 올해 2조 1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서울시교육감은 부산광역시 1년 전체예산과 맞먹는 6조 1,674억원의 예산을 지난해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정부 전체예산의 약 20%인 31조원이 교육예산이었고 그 중 87%인 27조원을 교육감이 집행하였습니다.

쪾교육감은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시·도 교육감 16명이 44만 명에 대한 인사 및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교장 임명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하던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됩니다. 또한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권한까지 부여됩니다.

쪾정부가 실시하려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하면,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어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해오던 거의 모든 교육정책을 교육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 감독의 근거가 됐던 정부의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우열반과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수업, 방과후 학교 허용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고 나아가 특수목적고의 신설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권도 폐지될 계획입니다.

쪾이렇듯 예산, 인사,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개개인의 능력과 어떤 교육철학과 정책우선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지역교육의 수준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합시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질은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인구변동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형성된 교육환경은 쉽게 변화될 수 없으므로 장래의 교육수요자들 또한 현재의 교육감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감 선거는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가 행사하는 한표 한표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반드시 투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예비후보(6월 25일 등록 현황)

3. 선거 일정
.서울 시장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선거 실시

.서울 7월 30일(수) (임시 공휴일 아닙니다)

.평일에다 휴가철이므로 부재자 투표라도 꼭 해야겠습니다.

    > 7.11부터 7.15까지 부재자신고
    > 7.21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 7.24부터 7.25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부재자 투표는 군인, 지역 거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부재자 투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