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의 첫 결실인 이산가족의 만남이 가까워지고 있다. 남북 당국자 사이의 체면치레용 그룹 미팅의 경험은 1980년대에 진작 있었는데, 그 때의 희극 --왔다가 허탕쳤거나 가족들의 만남에 당국자들이 끼어 들어 눈치보게 했던 우스꽝스런 기억 --이 새삼 떠오른다. 이번엔 좀 세련되게 만날 수 있을까. 정상들처럼 자유롭게, 당당하게, 어느 쪽도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가족적 친밀감으로, 눈물과 피와 살덩이로만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만남이 곧 정상회담의 확산과 심화로 연계되어 남북을 잇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만나게 해 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답게 만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이 보증해 준다는 사실이 중요할 것이다. 남북 정상들은 고도의 통치술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바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산가족의 만남은 어떤 특별법으로도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모르긴 해도 아마 납월북자 가족들은 아직도 여전히 눈치보며 신고해야 될 것인가 망설일 것이며, 설사 운 좋게 이번에 만난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몹시도 초조해할 것이다. 단언하건대, 설사 국가보안법이 폐기된대도 아마 그 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은 그 초헌법적인 탄압상의 기억 때문에 정신적 사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거늘 하물며 이 법을 그냥 두고 이산가족을 만나라는 것은 반가움에 못지 않게 새로운 근심을 얹어주는 꼴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세계사가 확인한 이 20세기 냉전체제의 마지막 얼음 녹이기 작업은 그 후속 작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민족적 허무주의를 탈각시켜 줄 역사적인 일대 전환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칫하면 정치적인 한판 쇼(마치 7ㆍ4공동성명처럼)로 막을 내릴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다. 전자처럼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려는 세력도 막강하지만 후자처럼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여론 주도층도 만만찮은 것은 통계수치나 여론 조사를 하지 않아도 뻔히 다 아는 사실이다.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민족사적으로 뿌리 내려 평화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느냐 아니면 21세기 지구상에 유일한 냉전국가로 남을 것인가를 결판짓는 일은 곧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자 공교롭게도 DJ정권의 성패를 가름하는 쟁점이기도 하다. 아마 DJ정권에서는 정상회담의 기본 정신으로부터 남북관계가 더 이상 후진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그 뒷일은 아무도 예기할 수 없다는 데 우리의 불안은 있다. 이런 불안을 불식시켜 남북 평화 정착과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어떤 정략적ㆍ정치적 술수나 국제정치의 함수로도 좌우될 수 없도록 확고하게 좌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DJ정권의 임무이자 권능일 것이며, 이 문제는 단순한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국내의 모든 개혁정책과 맞물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경제적 돌파구를 위한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아닌 민족사적 당위성으로 추진해야 될 이유는 너무 많아 두루 언급할 수는 없겠으나 단적으로 말하면 국내 모든 개혁정책의 궁극적인 시발점이자 종착역이 바로 통일과 민주화란 점만은 빼어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개혁도 반대자가 있기 마련인데, 한국 현대사에서는 반민주ㆍ반통일 이념이 반개혁의 막강한 이념이었고, 그 주축은 관료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정권(문민정권까지도 포함해서)도 이승만이 창출한 보수적인 관료층과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속적인 갈등은 존재했지만 기본적인 갈등은 없었던 데 비하여 DJ정권은 이례적이요,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 1970년대부터 형성된 반DJ정서는 바로 이런 계층이 확산시킨 것인데, 공교롭게도 남북정상회담은 그 정서를 완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반증하려는 빌미를 제공한 여지도 없지 않다.

집권 초기의 개혁에 대한 두려움이 수그러들면서 관료층--반세기 이상 상전을 여럿 바꿔가며 두루 모셔온 세련된 보수세력들--은 도리어 정권의 이념 옹호와 전파자와 실천자가 아니라 교묘하게 숨겼던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게 되었고, 그 결과 집단이기주의로 대처하는 능력도 강화할 지경이 되었다. 정치세력이 관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가 정치세력을 능가하며, 갖은 자료와 통치술과 세련미로 정치권을 압도하고 있다고 하면 지나칠까. 더구나 ‘준비된 대통령’이었지만 당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되어온 개혁 과제들은 정치권이 아닌 관료의 몫으로 넘겨져 그 처리방식이 DJ정권식이 아닌 그 이전 정권식이 되어 버려 성공하면 관련 관료의 공적이 되고 잘못되면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가는 미묘한 형국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와중에서 김 대통령은 초기의 국민적 인기에 기초하여 이를 더 확산시켜 중산층, 특히 이제껏 반DJ적 정서를 지녔던 계층까지도 지지자로 돌아서게 하려는 의도로 과감한 개혁 대신 점진적 개혁을 택했을 개연성이 여러 조짐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도리어 중산층으로 하여금 반개혁 의식의 기폭제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있을까.

DJ정권에 대한 비판자들은 거칠게 말하면 정책적 비판자와 정서적 비판자들로 나눌 수 있다. 정책적 비판자들은 개혁 기대감의 상실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들 상당수는 아마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지지자로 돌아섰을 가능성도 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종 선거철이 닥치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앞서 민주화와 통일 지향성 정치세력을 지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DJ지지자가 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는 달리 정서적 비판자들은 1970~80년대에 형성된 반DJ감정이 굳어져 이미 석화되어 있는 계층(안타깝게도 관료층 상당수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으로, 그야말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욕할 준비가 되어있는 요지부동의 보수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설득시킬 수만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을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코 꿰일 정도로 날카롭다. 과연 이들을 설득할 만한 정책이 있을까.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이들과 맞설 필요 없이 이념과 이해관계를 함께 했는데, DJ정권이 처음으로 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권한 것인지라 둘 사이의 미묘한 갈등관계는 바로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다. 정서적 거부감을 지닌 계층은 지난 총선 결과가 보여 주었듯이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인지라, DJ정권의 최선책은 그 나머지 지지자들, 즉 정책적 비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강력한 개혁의 추진밖에 없다고 하면 억지일까.

개혁은 단순한 경제적인 구조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DJ정권은 초기부터 화급했던 IMF 때문에 ‘개혁’의 의미를 지나치게 경제적인 문제로 한정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역사적으로는 의식과 문화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개혁은 희생자들의 적대감을 증폭시킬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쯤에서 다시 남북문제와 국가 보안법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국가보안법이란 단순한 법률적 제약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식개혁의 장애요인임을 인식해야 하며, 여기서 모든 반통일ㆍ반민주 특권의식이 싹튼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적 가치관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는 한 어떤 경제적인 구조조정이나 개혁도 냉전적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여기서 세계화 시대의 개방과 개혁 의지는 비좁은 어깨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냉전적 가치관이 존속하는 한 다가올 모든 선거 역시 냉전적 가치관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룩한 성과를 가깝게는 각종 개혁의 성취를 앞당기게 하고, 멀게는 통일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그 핵심인 국가보안법을 풀어내야 할 것이다. 반세기 동안 지녔던 국민들의 대북 인식을 불과 10분의 남북 정상회담 장면으로 바꿨듯이, 국가보안법 철폐는 국민 의식을 20세기에서 21세기로 앞당겨 줄 것이며, 그래서 구시대적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이 더 이상 ‘국민’과 ‘지역’을 볼모로 활보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