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운동의 홍수.’ 요즘 시민운동을 논할 때 시민단체간 연대운동을 빼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각종 연대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다. 총선연대에 이어 가칭 전국적 규모의 상설 연대조직인 개혁연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한시적 기구로 생겼던 국감시민연대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발족을 서둘고 있다. 또 최근들어 예산감시네트워크, 전국 판공비공개 네트워크 등 사안별 연대체가 잇달아 발족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희망의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1+1이 1도 안되는 연대운동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시민단체 연대운동 담당자의 말이다. 연대운동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심할 경우 서로의 역량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기존의 연대 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연대운동의 이상한 방정식, 1+1=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단체간 연대운동의 스펙트럼은 천차만별이다. 성명서에 이름 걸기, 대표 등 주요 임원 파견, 회의 참석, 분담금 출현 등에 이르기까지. 또 조직 유형별로 볼 때 전국적 연대체와 지역간 연대체, 그리고 상설적 연대체와 사안별 연대체 등 다양하다.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녹색연합, 여성연합 등 소위 메이저급 단체들에겐 1주일에 4∼5건씩 타 단체들로부터 이같은 연대 제의를 받고 있다. 또 큰 단체들의 경우 현재 연대운동의 간사단체로 등록돼 있거나 이름만 걸어놓은 데만도 20∼30여개가 넘는다. 한 단체의 임원이 연대체의 대표격 인사로 명함을 빌려준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근 충청도 지역의 교향악단에서 자치단체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를 제안해왔습니다. 성명서에 이름을 넣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단체는 지역문제에 대해 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신문 기자가 당신네 단체 이름을 넣으면 언론에서 많이 다뤄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한편으로 씁쓸했습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의 말이다. 시민단체 연대운동의 거품이 여실히 드러나는 단적인 예다. 그는 또 “실제 참여하지 않는 연대체에는 가입하지 않는다는 등의 원칙을 세웠지만 막상 현실에선 무력하다”며 “때론 큰 단체가 이름만 걸어주어도 그 단체의 교섭력이 높아지고, 성과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데 이름을 잠시 빌려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거의 매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성명서 하나에도 몇십 개 단체의 공동명의가 찍혀있는 것은 이같은 몸집불리기의 과정을 거쳐서이다. 소위 ‘품앗이 연대’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시민단체들은 연대에 집착하는 걸까. 또 연대운동이 부지기수로 생겨나는걸까.

시민사회가 그만큼 다원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이슈제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시민운동의 사회적 토양이 정착되지 않았고, 시민단체 내부 역량이 공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적 요구를 한 단체의 힘만으로는 관철시킬 수 없다는 한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몸집 불리기를 통해 교섭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간 이같은 연대운동은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다. 가령 가까운 예로는 1백여개 단체가 참여한 총선연대가 그러했고, 과거 공선협 활동 역시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 성과를 거둔 사례다. 또 동강살리기 운동, 노동악법 투쟁과 우루과이라운드 공동대처, 5·18 특별법 제정 등 사안별 연대 활동도 시민운동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연대운동의 ‘들러리론’

하지만 연대활동이 너무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에 따른 폐해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점로 꼽히는 것은 ‘들러리론’. 메이저급 단체들도 폭주하는 연대 제의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규모 단체들은 항상 ‘일은 내가 하고 성과는 큰 단체들이 따간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소위 ‘시민운동 스타’만을 양산하고 시민운동의 전반적 성숙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소외감은 지역에서 더 심하다. 특히 큰 단체들이 연대활동을 주도하는 형국에 대해 연대의 이름을 빌어 큰 단체의 독과점 질서를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큰 단체들이 주도하는 연대운동의 경우 자신들이 간사단체를 맡으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다른 연대단체들에게는 논의에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연대할 기본적인 분위기조차 조성치 않고 연대를 제안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의제 선정에 있어서 지역운동의 문제가 반영되지 않는 등 전국단위의 연대 활동의 경우 지역단체들은 중앙, 즉 서울지역의 단체들의 들러리 설 우려가 많다”며 “대전지역에서 시민운동의 상설적 연대 모색해 오는 9월경 출범에 지역사회의 종합적 권력 감시 기구를 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의 고민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과의 전국적 연대틀에 이름만 걸고 동참하기 보다는 지역단체들끼리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배제, 지역단체들의 ‘홀로서기’

서울 YMCA 신종원 부장도 “총선연대는 시민운동의 힘의 총합을 가져왔고 나름의 성공했지만 특정인의 과도한 대표성, 집중구조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비판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성을 높였다”면서 “단체간의 연대운동은 한편에선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간의 연대로 모든 사안을 풀려다보니 정작 시민운동의 저변 확대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큰 규모의 단체들이 작은 단체들의 이같은 소외감에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한 단체 실무자는 “우리 단체는 연대운동을 할 때 절대 포트라인 옆에 서지 말고, 기자회견 장에서 앞자리에 앉지 말자는 원칙까지 세웠을 정도”라며 “언론에서 보도할 때 몇몇 단체만 앞에 나서고 다른 단체들이 생략되는 것은 우리로선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 보도에서 단체 이름이 생략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가령 매향리와 롯데호텔 노조 강제진압 대책위 등의 사안에 대해 연대할 때 그 성과가 어떻게 큰 단체에게 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연대운동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다보니 해산하지는 않았지만 ‘죽은 연대’로 방치된 경우도 많고,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경우 이같은 양상은 더욱 심하다. 연대에 따른 책임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가령 IMF가 터진 직후 벌어졌던 금모으기 운동은 그 성과가 어땠는지,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또 한동안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았던 특검제 관련 연대 역시 현재 침묵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공대위도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데도 묵묵부답이다. 이밖에도 ‘000범국민연대’ 등 ‘범’자가 붙은 단체중 행방이 묘연한 연대체도 많다. 연대운동의 책임성을 다시 생각케하는 대목이다.

연대운동에서 나타나는 패권주의와 ‘단체이기주의’

그렇다면 연대운동이 이처럼 부실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 시민운동의 성과주의를 꼽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최정한 사무총장의 말을 들어보자.

“연대운동에 원칙이 없습니다. 연대운동이 중앙 메이저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외형적 성과에 매몰되다보니 보수 진보 구별없이 무차별적으로 연대하고 기동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왜 연대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연대방식은 이슈화, 이벤트화로 사회적 상징화 작업을 통해 큰 단체들이 권력을 공유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또 권력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시민운동의 원래 모습은 아닙니다. 권력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운동을 벌이다가는 그린벨트 운동처럼 주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풀뿌리운동 단체들이 중앙의 큰 조직들에게 보내는 비판은 이처럼 지역정서를 고려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는 거지요.”

결국 성과에 연연하다보니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고, 역량이 못미치는 단체들은 자연 도태돼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운동에는 성공했지만 연대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단체의 성과물일 뿐 연대운동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시민운동 나아가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숙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타 단체에 연대제의를 했지만 어떤 내용을 갖고 연대할지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도 사실상 부족하다. 경실련 박병옥 정책실장은 “특정단체가 주도권을 갖고 연대운동을 진행하면서 이들을 참여시킬 운동프로그램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가령 법개정운동은 시민운동의 오랜 방식이지만 법안마련→로비→캠페인 등 단선적인 운용프로그램만으로 긴박하게 진행하다보니 공감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공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패권주의와 단체 이기주의도 곧잘 목격되기도 한다. 공동집회를 열면 자기단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앞쪽에 가려는 단체들이 있다는 말이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또 잘나가는 연대체에서 연대운동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보다 주도권 쟁취에 열중인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큰 단체들이 자기 운동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대운동에 등한시하기 보다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일정 부분 희생도 감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상생의 정치 실현하려는 상생의 연대 ‘국감시민연대’

하지만 시민단체의 모든 연대 활동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들어 주목할만한 움직임은 사안별 네트워크. 각 단체간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책임성을 전제로 한 연대다. 지난해 40여개 단체로 구성됐던 국감시민연대가 그 예고탄이었다. 국감연대는 그간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 사업은 간사단체 등 일부 단체들이 주도했던 연대운동의 일반적 관행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 예산은 물론 각 단체들이 직접 실무 인력을 파견해 국회 각 상임위 방청활동을 벌였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공동작업을 통해 일일모니터 형식으로 선보였다. 국회의 방청활동 거부로 제한적으로 활동했지만 외연적 성과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내부의 연대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한시적 연대체로 구성됐다가 해산했던 국감시민연대는 오는 8월 말경 발족할 예정이다. 이들은 올 정기국회에서의 활동을 위해 1달여전부터 재정분담, 합의, 참여의 원칙을 정했고, 국감모니터활동을 벌일 상근자 1백여명이 국회의정연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양세진 시민감시국 부장은 “각 위원회 별 간사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보도자료 만들고 재량권 위임해 올해에는 공동사무국 15개가 생기는 셈”이라며 “단체와 단체간 독립적 인격을 대하듯 상호 인정해주는 게 연대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국 35개 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네트워크’ 역시 연대의 원칙에 충실한 사안별 연대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연대체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각자 자치단체의 예산감시라는 고유 업무를 갖고 있으며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예산감시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직접 실천하는 단체들의 모임이다.

이밖에도 지난 6월 전국의 37개 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지난해 4월 전국 55개 단체가 결성한 ‘보행권회복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이밖에도 ‘연안살리기 연대’ ‘도시가꾸기 연대’ 등 과거와는 달리 참여를 전제로 한 연대 조직들이 잇달아 결성되고 있다.

“100개 단체가 연대한다는 단체가 집회를 하면 20명 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걸 연대라고 봐야 하나요.” 한 시민단체 간사의 말이다. 지난 10여년간 각개전투를 통해 시민운동의 텃밭을 일궈온 시민단체들. 이젠 상생의 연대를 통해 사회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혁의 상과 연대방식 둘러싼 시민사회 희망찾기

“시민단체의 상설적 연대체가 필요한건가요.” “상설적 연대체는 지역과 부문의 이슈와 운동을 죽이는 일입니다.” “다양한 시민운동의 개혁에 대한 일정부분 합의도 없이 상설체를 만드는 것은 문젭니다.”

‘산중대회’라는 게 있다. 산중에서 벌이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난상토론장. 시민운동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서로 기탄없이 토론하는 자리다. 올 1월에 첫 모임을 대전 동학산장에서 가진 뒤 지난 5월20일 두번째로 열린 산중대회에서 도마 위에 오른 횟감은 총선연대 후속모임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시민단체간 전국적 상설연대인 가칭 ‘개혁연대’. 대체로 개혁연대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주류였다. 이 논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개혁연대 논의가 재개된 것은 지난 6월. 총선연대 해산 뒤 급류를 탈 것처럼 보였던 개혁연대 논의가 1달 보름만에 다시 시작된 것이다. 5월의 간담회는 무산됐다. 시민운동의 고민은 새로운 형태의 연대체. 논의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전국적인 상설 연대체가 과연 필요한 것일까. 이에 찬성하는 쪽은 DJ정부 아래서 사회 전반의 개혁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의 고삐를 움켜쥐어야 한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권화·다원화되는 사회에서 획일적인 전선체는 되레 운동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단체 독주, 책임없는 참여 등 그간 연대운동을 거치면서 보아왔던 폐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개혁연대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사회의 개혁 과제를 둘러싼 이견도 존재한다. 우선 시민운동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서 공동의 개혁 과제를 도출한다는 것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시민단체들이 만나서 어떤 개혁을 공유할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설 연대기구를 띄운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는 그간 연대 과정에서 지역과 부문운동의 소외현상을 극복할 뾰죽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시민협과의 역할 중복도 개혁연대 논의 테이블에서 껄끄러운 지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한편 한국 시민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국장의 말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 “상설체가 꾸려진다면 시간이 갈수록 주요 단체와의 사업이 중복되면서 이 단체들이 상설체의 약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자기 단체의 브랜드를 널리 알려야만 조직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데 상설체의 이 기회를 뺐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민협 틀내에서 특정 사업을 벌이는 것에 반대하는 그룹은 대부분 메이저 단체들이라는 것도 한 예입니다.”

시민협은 이미 9인 소위를 구성하고 자체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7월말 총회 전까지 보고서를 내고 개혁작업을 구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협은 ‘성명서 하나 못내는 협의체’라고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 작업은 이같은 맹점을 보완하고, 과거보다는 좀더 조직적 결합력이 높은 협의체로 변모할 조짐이다. 시민협과의 관계도 개혁연대가 풀어야할 지점. 그렇다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설적 연대체는 불필요한 것일까.

“앞으로의 시기는 국가적 아젠다보다 사회의 다양성에 맞추어 작은 연대 또는 소모임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통일, 민주화문제 등 우리사회는 아직 전국적 연대를 통해 풀어나갈 과제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선 이같은 과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동전과 부문ㆍ지역에서 뿌리박혀 성장하고 있는 진지전의 조화가 당분간 필요한 겁니다.” 여성연합 남인순 사무처장의 말이다.

개혁연대를 둘러싼 전국적 상설 협의체 논의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알 수 없다. 그간 연대운동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사회 개혁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