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ㆍ노동운동ㆍ진보정당, 3각편대 뜬다
2000/2000년 08월 :
2000/08/01 00:00
4ㆍ13총선, 민주노동당의 정계진출 실패, 남북정상회담, 신자유주의의 공세, 노동탄압….
한국사회의 굵직한 이슈들이 쉴새없이 터지지만, 시민ㆍ노동운동ㆍ진보정당은 이 문제들에 대해 각개로 대응할 뿐, 총공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ㆍ노동운동ㆍ진보정당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제사회세력의 연대를 주창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 성공회대 교수회의실에서는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워크숍’이 개최됐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민주노동당의 하반기 사업 및 전망, 민주노총의 연대사업, 한국노총 향후 사업방향과 연대전략, 4·13총선과 시민운동이 각각 발표됐으며 전체 기조발제로는 김동춘 교수의 ‘노동·시민단체의 연대, 왜, 어떻게?’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민주노동당 정성희 사무부총장은 2000년 하반기 민주노동당의 사업 기조와 목표에 대해 진보진영의 총화와 외연확대를 통한 재창당을 이루고, 시민단체와는 제도개선 투쟁과 정책적 연대를 통해 일상적 교류와 공동실천이 가능토록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노동당은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적극 맞서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통일흐름에 명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ㆍ노동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상설적 공동투쟁체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민주노동당은 이런 상설공동투쟁체의 건설로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적 전망을 수립하는 것뿐 아니라 2002년 지방선거를 효율적으로 준비해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정책협의체 상설화로 상호간 전략적 제휴
이상학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민주노총의 연대에 대한 기본방침은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 쟁취와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민주노총은 IMF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진영의 생존권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선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민중진영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도 중요한 연대파트너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지속돼온 연대를 내실있는 연대로 전환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지난 시기 한국노총의 연대활동 방식은 시민단체 등과의 정책협의 보다는 주로 파업과 상층부 교섭 등 정부를 직접 상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 혹은 민주노총과의 연대에 있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및 기타운동단체간 정책협의 통로가 없어 운동단체간 상호 중장기 전략적 차원의 정책협의를 위한 정기적 논의 통로가 없었고, 늘 연대활동은 상호간 정책협의라기 보다 발생된 문제에 대한 사안별, 혹은 즉자적 대응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책협의체를 상설화 함으로써 상호간 전략적 제휴, 정책우선 순위의 조정, 사안별 협조, 갈등요소 조정 및 전략적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선거법, 정당법, 부패방지법 등의 정치개혁 및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해결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호기 협동사무처장은 4·13총선과 시민운동에 대한 발표를 통해 낙선운동을 둘러싼 논쟁과 향후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민주적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개혁입법운동, 정부와 국회에 대한 감시활동, 시민사회 정치의식의 성숙 또한 주요한 과제중 하나로 꼽았다. 노동운동과의 연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공동 모색하는 ‘사회권 연대’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는 재벌개혁, 사회복지, 조세개혁 등을 주요 연대이슈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치세력화의 문제는 독자적 세력화와 연대의 세력화 방식이 공존하는데, 현단계 한국 정치사회의 현실 속에서는 연대의 세력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일갈. 다양한 사회운동세력들이 연대하여 대안의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정치민주화를 공고히 하고,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평등과 정의 입각한 사회권 연대를
이처럼 각각의 발제를 통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각 단체가 현재 처한 어려움과 고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이후 비공식적인 작은 소모임을 통해서라도 정책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현단계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진보정당은 제 시민ㆍ노동운동의 도움없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타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서 많은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무수한 연대의 방식과 내용들이 도출됐고, 대부분 참석자들은 이들중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해서 연대의 폭(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운동·노동운동·진보정당운동은 각각의 고유 의제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참여연대의 김민영 시민사업국장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운동을 계획하고 펼치는 데 있어 서로 ‘절박함’의 부분이 달라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민중전선이든, 공기업구조조정의 문제든, 재벌개혁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인 상호협력의 정책협의를 통해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민주노총 김태연 기획국장도 “DJ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바라보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수위에 맞춰 연대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지 또한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지만, 일단 만나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실장은 “시민단체 혹은 노동단체,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세력 혹은 사회세력화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각 단체들이 가진 사회개혁 의제들을 공유하고, 사회평등과 정의에 입각한 사회권 연대에 맞춰 연대전략을 짜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90년대 중반 경실련, 민주노총, 여연, 환경연합 등을 중심으로 한 7개단체 연석회의가 있었다. 그후 새로운 연대전략으로 민주연대가 출범했으나 실질적 연대활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노동-진보정당 간의 연대 테이블은 처음으로 마련됐다. 특히 ‘정당’이 참여하는 연대 틀의 모색은 처음으로 제기된 것. 따라서 조심스럽게 시작된 연대논의이니 만큼 어떤 수위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다.
냉전질서가 허물어져 가면서 민족화해 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때 제 시민-노동-진보정당이 어떤 국가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정치사회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연대의 길을 연 네 단체가 희망의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사회의 굵직한 이슈들이 쉴새없이 터지지만, 시민ㆍ노동운동ㆍ진보정당은 이 문제들에 대해 각개로 대응할 뿐, 총공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ㆍ노동운동ㆍ진보정당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제사회세력의 연대를 주창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 성공회대 교수회의실에서는 ‘노동운동·시민운동·진보정당 발전전략을 위한 공동워크숍’이 개최됐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민주노동당의 하반기 사업 및 전망, 민주노총의 연대사업, 한국노총 향후 사업방향과 연대전략, 4·13총선과 시민운동이 각각 발표됐으며 전체 기조발제로는 김동춘 교수의 ‘노동·시민단체의 연대, 왜, 어떻게?’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민주노동당 정성희 사무부총장은 2000년 하반기 민주노동당의 사업 기조와 목표에 대해 진보진영의 총화와 외연확대를 통한 재창당을 이루고, 시민단체와는 제도개선 투쟁과 정책적 연대를 통해 일상적 교류와 공동실천이 가능토록 논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노동당은 김대중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적극 맞서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통일흐름에 명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ㆍ노동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상설적 공동투쟁체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민주노동당은 이런 상설공동투쟁체의 건설로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적 전망을 수립하는 것뿐 아니라 2002년 지방선거를 효율적으로 준비해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정책협의체 상설화로 상호간 전략적 제휴
이상학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민주노총의 연대에 대한 기본방침은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노동자의 권리 쟁취와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민주노총은 IMF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진영의 생존권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선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민중진영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도 중요한 연대파트너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껏 지속돼온 연대를 내실있는 연대로 전환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지난 시기 한국노총의 연대활동 방식은 시민단체 등과의 정책협의 보다는 주로 파업과 상층부 교섭 등 정부를 직접 상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 혹은 민주노총과의 연대에 있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및 기타운동단체간 정책협의 통로가 없어 운동단체간 상호 중장기 전략적 차원의 정책협의를 위한 정기적 논의 통로가 없었고, 늘 연대활동은 상호간 정책협의라기 보다 발생된 문제에 대한 사안별, 혹은 즉자적 대응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책협의체를 상설화 함으로써 상호간 전략적 제휴, 정책우선 순위의 조정, 사안별 협조, 갈등요소 조정 및 전략적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선거법, 정당법, 부패방지법 등의 정치개혁 및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해결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호기 협동사무처장은 4·13총선과 시민운동에 대한 발표를 통해 낙선운동을 둘러싼 논쟁과 향후 시민운동의 정치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민주적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개혁입법운동, 정부와 국회에 대한 감시활동, 시민사회 정치의식의 성숙 또한 주요한 과제중 하나로 꼽았다. 노동운동과의 연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공동 모색하는 ‘사회권 연대’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는 재벌개혁, 사회복지, 조세개혁 등을 주요 연대이슈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치세력화의 문제는 독자적 세력화와 연대의 세력화 방식이 공존하는데, 현단계 한국 정치사회의 현실 속에서는 연대의 세력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일갈. 다양한 사회운동세력들이 연대하여 대안의 정치세력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정치민주화를 공고히 하고,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평등과 정의 입각한 사회권 연대를
이처럼 각각의 발제를 통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각 단체가 현재 처한 어려움과 고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이후 비공식적인 작은 소모임을 통해서라도 정책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현단계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진보정당은 제 시민ㆍ노동운동의 도움없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타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서 많은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무수한 연대의 방식과 내용들이 도출됐고, 대부분 참석자들은 이들중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해서 연대의 폭(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운동·노동운동·진보정당운동은 각각의 고유 의제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참여연대의 김민영 시민사업국장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운동을 계획하고 펼치는 데 있어 서로 ‘절박함’의 부분이 달라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민중전선이든, 공기업구조조정의 문제든, 재벌개혁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지속적인 상호협력의 정책협의를 통해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민주노총 김태연 기획국장도 “DJ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바라보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수위에 맞춰 연대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지 또한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지만, 일단 만나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실장은 “시민단체 혹은 노동단체, 진보정당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세력 혹은 사회세력화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각 단체들이 가진 사회개혁 의제들을 공유하고, 사회평등과 정의에 입각한 사회권 연대에 맞춰 연대전략을 짜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90년대 중반 경실련, 민주노총, 여연, 환경연합 등을 중심으로 한 7개단체 연석회의가 있었다. 그후 새로운 연대전략으로 민주연대가 출범했으나 실질적 연대활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노동-진보정당 간의 연대 테이블은 처음으로 마련됐다. 특히 ‘정당’이 참여하는 연대 틀의 모색은 처음으로 제기된 것. 따라서 조심스럽게 시작된 연대논의이니 만큼 어떤 수위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다.
냉전질서가 허물어져 가면서 민족화해 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때 제 시민-노동-진보정당이 어떤 국가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정치사회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연대의 길을 연 네 단체가 희망의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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