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무역과 투자체제는 허구”
1999/1999년 12월 :
1999/12/01 00:00
WTO 뉴라운드가 몰려온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시에틀에서는 WTO각료회의를 갖고 뉴라운드를 합의할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 민중은 WTO뉴라운드협약 반대 집회 및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참여사회』는 WTO뉴라운드의 의미와 그것이 국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본다.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하면, 우리에게 고작해야 ‘쌀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넣은 기구정도로 인식된다. 그러나 WTO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포괄하고 있는 영역은 공산품에서부터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으로 대단히 광범위하다. WTO는 ‘자유무역’이란 이름아래, 상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을 없애버렸고,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곧바로 강제력 있는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을 지구적 권력의 중심에 둘 수 있었다. 이제 WTO는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영역’을 자신의 휘하에 두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의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될 뉴라운드가 그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는 의제 뿐만 아니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자유화·개방화가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농산물협정은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가 더욱 가속화 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특히 호주, 미국 등 농산물수출국과 초국적곡물기업들은 ‘농산물을 다른 공산품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자유화시키자’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초국적 곡물기업과 미국 등은 건강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뉴라운드이후 국내 공공영역 위협받을 터
한편,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민중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담당하는 공공영역이 대거 포함되어, 열악한 국내 공공서비스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교육,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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