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최종영 전 대법관이 신임 대법원장에 지명되었고, 국회동의를 앞두고 있다. 최종영 후보자는 지난 번 참여연대에서 실시했던 ‘바람직한 대법원장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민주적 소신, 법률적 식견, 인품 등의 기준에 비추어 전체 후보 28명의 후보 중 14위에 그쳤다. 최종영 지명자는 ‘3?절 명동성당 구국선언사건’관련, 지난 76년 재판기피신청 수락, 우조교 성희롱사건 승소 판결 등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93년 법원 행정처장 재직당시 법원주도의 사법개혁추진 과정에서 법원행정조직 개편 차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개혁에 차질을 빚게 한 책임이 있으며,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사법분야가 가장 후진적 영역으로 남아 있게 된 원인도 그 당시 개혁이 미진하게 진행된 데서 찾는다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번 지명과정에서 그를 두고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경력’ 운운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했는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과연 최 지명자가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가기에 적당한 인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환영하고 신뢰할 만한 보다 최선에 가까운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을 제쳐둘 만한 어떤 인선기준이 주효했는지 모르겠다. 비호남권 인사라는 점이었는지, 76년 3?절 구국선언사건 관련 현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때문인지, 93년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경력 때문인지, 전형적인 관료스타일의 처세와 인간관계 때문인지.

밀실인선과정은 이렇듯 국민을 국가권력의 객체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선출되는 당사자 및 기관의 독립성도 침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번 시민사회단체의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침해’ 운운한 것은 사법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권력에 의존해 찾으려는 안일한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1차 검증된 후보자를 선출하고,지명 이후에는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한 뒤 선출된 공직자는 그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본인의 직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신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다.

다행히 여야가 합의에 도달, 인사청문회가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권의 대표이자 법치의 상징인 대법원장 선출이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축제분위기 속에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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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설비비 반환촉구 시민행동 개시

안진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촉구 시민행동이 시작되었다. 한국통신은 통신시설이 취약하던 시절에 설비비명목으로 받았던 전화설비비를 통신시설이 상당히 확대된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24만 원의 돈은 국민의 재산이고 한국통신에 국민들이 투자한 돈이다. 그런 국민들은 24만 원의 이자도 받아본 적이 없고 투자해서 막대한 이득을 벌여들이는 한국통신으로부터 이익배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한국통신이 국민들의 설비비반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가자 ‘신가입제도’라는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양 14만 원을 돌려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 돈으로서 당연히 국민이 되찾아야 할 것이며 그 액수도 24만 원 전액이어야 한다. 또, 최근 한국통신은 기본료를 슬쩍 2,500원에 4,000원으로 올린단다. 단순 계산만해도 8∼9년만 되면 14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전회이용료로 지출되게 된다. 한국통신은 국민적 반환요구에 ‘술수’로 대응하면서 요금까지 인상하려 하고 있다. 이에 현재 2,000여 만 명의 유선전화 가입자들 중 극히 일부 100만여 명(5%)만이 신가입을 하고 있을 뿐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액반환을 바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한국통신 전화설비비반환촉구 시민행동을 전개한다.



“일반 시민들은 한국통신, 정보통신부에 항의메일, 편지, 전화, 팩스를 보냅시다.”

한국통신 사이트 - www.kt.co.kr

정보통신부 사이트 - www.mic.go.kr

한국통신 사장실 - 0342)727-0010, 750-2009(팩스)

정통부 장관실 - 750-2001, 750-2009(팩스)

·한국통신 설비비반환촉구 시민행동단 모집

- 문의 :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안진걸 723-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