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예산감시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안양과 군포에서는 대부분의 지역단체가 연대해 자치단체의 2001년도 예산을 분석하고, 관행적이거나 선심성 짙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시운동을 펼치고 있다.

군포에서는 예산안이 나오기 2개월 전부터 희망21(준),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 등 8개 단체가 ‘2001년도 군포시 예산분석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꾸리고,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을 비교하며, 학습과 토론을 가졌다. 실제 예산분석에 들어가서는 분야별(자치단체의 각 과별)로 예산분석을 벌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여성복지과는 여성민우회에서, 청소과는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대회의에서, 도시과나 교통행정과는 YMCA에서 맡는 것이었다.

안양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예산안이 나오고 보통 2주 정도 후에 의결한다)로 희망21(준),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안양·의왕경실련, 전교조 안양·과천지회 등 4개 단체가 ‘2001년도 안양시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갖고, 이후 안양지역 12개 시민단체가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삭감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2001년도 시 예산은 편성됐지만, 예산감시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시민단체들이 시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여러 측면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삭감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았으며, 실상 앞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포에서는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비의 10%, 시 이미지 개선관련 비용 중 7,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 용역비 2억 원, 『군포시의회 10년사』 제작 용역비 중 2,300만 원 등 3억9,000여만 원이 삭감됐고, 안양에서는 문예회관 시설물 보수공사비 중 3억7,000만 원이 삭감 편성됐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행자부 편성지침안에도 경상예산의 긴축으로 재정지출 성과 10% 높이기 추진요구가 있었지만 안양과 군포시는 각각 105억 원과 19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그간 시민사회와 언론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른바 판공비에서도 안양시는 오히려 12.4% 증액 편성했으며, 정액보조단체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서도 안양 3억 원, 군포 2억 원, 또 주민홍보용(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도 안양 6,900만 원, 군포 3,3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역신문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광고 예고수수료가 안양 1억 원, 군포 1억1,000만 원이다. 이밖에도 의원 해외연수비, 노점상 정비용역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안양시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예산감시운동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앞으로 지속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운동을 펼쳐 일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비판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운동과의 병행을 통한 자료축적, 주민감사제도의 이용, 집행내용에 대한 감시운동(결산감시),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의정감시활동, 지속적인 시민 홍보사업 등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긍정적인 것은 작년의 활동을 거치면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많은 지역단체들이 예산감시운동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올해에는 더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예산감시운동에 동참하려고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