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새만금간척사업 예산 1,073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부터 통과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결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호적에 올린 꼴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새만금간척사업은 1999년 4월 민관공동조사단이 1년 동안 연구조사를 통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정부는 2000년 5월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표방했지만, 계속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직까지 정부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련 부처인 농림부는 예산을 신청했고, 기획예산처는 그것을 정부안으로 받아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던 것이다.

실제 새만금간척사업 예산배정은 여야간의 ‘나눠먹기’와 ‘지역구 민원챙기기식’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이 불러올 환경문제와 갯벌 파괴, 경제성, 수질문제, 전주권 그린벨트 대책, 해양생태계 등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해온 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1,000억 원이 배정됐지만 향후 수조 원이 들어갈 새만금간척사업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새만금간척사업즉각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이하 전북사람들)은 지난 2월 4일 전북 부안 해창 갯벌에서 ‘매향제 1주년 기념식과 2001년 새만금갯벌살리기 투쟁선포식’을 갖고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했다.

‘전북사람들’은 향후 새만금간척사업 반대를 위해 전국의 시민·환경·종교단체와 연대해 ‘새만금갯벌살리기 생명평화연대’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조직과 틀을 갖춰 간척사업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확대뿐 아니라 2001년에는 새만금 현장과 갯벌에 많은 시민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조직할 계획도 있다.

연인원 5만 명을 목표로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전북 부안수협 앞에서 탐사팀이 출발한다. 새만금 현장을 안내할 강사진 교육도 이미 끝냈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일간 전북 부안과 새만금 현장에서 ‘제1기 갯벌생태탐방 강사교육’ 을 통해 생태탐사 강사로 활동하며 갯벌의 생명력을 생생하게 전달할 강사진들을 구성했다.

이밖에 ‘전북사람들’은 올 3월 새만금 유역의 농민들과 축산 농민, 전주권 그린벨트 주민을 만나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홍보한다. 또한 4월에는 전주국제영화제 기간동안 새만금갯벌 살리기 운동에 대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20년의 사업기간과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농지 3만ha를 확보하기 위한 새만금간척사업. 그러나 도로건설과 도시개발 등으로 1년에 사라지는 농지가 3만ha라는 사실만으로도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다. 그런데도 전라북도와 전북의 대다수 언론은 새만금 간척지에 첨단산업단지와 공항건설 등을 거론하며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만을 강조해왔다. 이런 지역의 일방적인 여론에 맞서 ‘전북사람들’은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시민과 함께 직접 체험하는 현장탐사를 통해 여론 반전과 정책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최두현 |본지 전북통신원·전북시민운동연합 정책실 차장|
2001/03/01 00:00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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