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엔 진짜로 이동전화 요금이 내리는 걸까?

지난 7월 8일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 쪽에서 '10월 이동전화요금 인하설'이 흘러나온 뒤 같은 날 김중권 민주당 대표는 그보다 앞선 9월께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관련해 재경부와 집권여당 대표가 확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심쩍은 대목은 남아 있다.

정작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의 반응이 미온적이기 때문. 정통부 공보관실 김봉관 사무관은 "통신위원회에서 작년 각 업체의 영업보고서를 받아 요금 적정성을 검토중"이라며 "7, 8월이면 검증결과가 나오지만 요금 인하 문제는 9월에 열릴 사업자·정부·시민단체의 공청회를 거쳐야 결정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홍석 부가통신과장도 "(요금인하는) 본인이 재경부에 확인한 결과, 물가정책과의 그 누구도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9월 공청회에서 요금인하 공론이 모아진다 해도 당장 9, 10월중의 요금인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경부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새로운 요금표를 만들고 전산시스템을 보완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는 것.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은 "재경부와 여당까지 인정하는 마당에 정통부만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통신회사들이 이미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업보고서 최종안을 보고했는데도 9월 공청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시간끌기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 또한 '9, 10월 요금 인하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SK 홍보팀 권철근 대리는 "요금인하는 전적으로 정통부가 사업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왜 재경부가 나서서 발표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IMT2000(제3세대 이동통신)과 같은 신규사업을 고려하면 요금인하는 부적절하며, 요금을 내리면 지금과 같은 고품질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LG 김신철 요금기획부장도 "누적적자가 문제"라며 "굳이 요금을 내린다면 그것은 시장 논리에 따르는 것일 뿐, 이동통신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므로 인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통부와 업계 3사 모두 요금인하가 될 수 없는 이유로 누적적자, 신규투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은 "정통부가 소비자 권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사업자 이익만 중시하는 것 아니냐"며 "누적적자는 업계의 잘못이므로 이를 소비자가 떠안을 필요가 없고 IMT2000은 아직 구체적 투자를 설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이동전화 요금인하 100만인 서명운동(http://myhandpho ne.net)에 참가한 한 시민은 "이동통신업체의 담합까지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공정거래조사 등을 벌여 반드시 요금을 인하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현재 이 운동에는 43만 명이 서명했다. 7월 12일에는 야후뉴스사이트(IT분야/과학 정보통신)까지 이 운동 사이트를 연계시켜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회적 여론과 소비자 압력의 크기가 요금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