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방만한 예산집행에 시민단체 제동
최근 전남 여수시가 제값보다 비싸게 광고판과 자료관을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다. 여수시는 올초 외래 방문객들에게 여수시를 알리고 세계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들여 광고판 1개를 설치했다. 또 2500만 원을 들여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3려 통합’을 기념하는 전시자료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여수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두 사업에 든 실비는 1000만∼1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4000만 원이 초과지출된 것이다. 이에 여수경실련은 사업의 비실효성, 예산의 과다집행을 지적하며 사업 전체에 대한 깊이있는 감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시 이미지 광고판만 하더라도 본래는 여수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도 도로표지판 때문에 식별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사단가 산출에서 품셈표를 적용할 수 없는 그래픽 디자인의 경우 실제 비용보다 많이 계산된 점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시자료관도 기존의 유리로 된 것을 허물고 새로 고정식 전시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으며 공사금액 또한 상식을 벗어난 과다 집행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시 광고판은 시 경계지점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며 표지판 때문에 식별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수시는 전시자료관에 대해서도 “그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설계를 변경하여 현재와 같은 구조로 설치했다”며 오히려 예산절감 사례라고 항변한다. 결국 여수시와 시민단체의 예산낭비 논란은 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하거나 예산을 환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여수경실련 이종섭 예산감시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예산 집행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즉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으니 서류만 대충 끼워 맞춘다면 어떻게 집행되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이 문제”이며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공무원들은 예산을 자기 돈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회나 국정 현장에서 드러나는 모순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역운동은 규모가 작더라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여수시의 예산 낭비 논란은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격언처럼 작은 낭비가 쌓여 결국 총체적인 국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려준다.
박효준 여수경실련 사무국장
2001/08/01 00:00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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