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지방선거 자치와 분권 원칙 확인
지난 7월 16일부터 경기도 기흥 청려수련원에서는 연대회의 공동대표-운영위원, 참관자를 포함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사회의 확산과 성숙을 위한 비전 워크숍’이 1박2일 간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2월 27일 발족한 연대회의가 5개월이 지난 지금, 시민사회운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려야 할 미래의 큰 그림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현재 시민사회의 이슈인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신문개혁의 당위’ 등 7개 항목의 현 이슈를 자유발언 형태로 논한 후 곧바로 집중논의로 제기된 3가지 주제, 시민사회의 확산과 성숙을 위한 비전과 미션·지역과 중앙이 함께 사는 연대회의·2002년 지방선거 대응전략 등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발제자로 나선 박원순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은 “각 단체가 개별이슈에 집중한 상태로는 시민사회 전체의 성숙과 비전 모색은 어려운 상태”라며 “이를 연대회의가 고민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GO검증제도·세금감면시스템 도입·NGO 정보센터·간사학교 운영·전국 활동가 대회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각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팀과 추진팀을 구성할 것을 합의하고, 2002년 간사학교 시행, 대학과 연구재단의 장학기금을 간사교육과 연결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정리했다.

이날 지역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중앙단체간 간사풀 구성, 간사뱅크 조성, 순환근무제 운영, 간사매뉴얼북의 제작과 함께 “목적의식적으로 수평적 네트워크화를 시도한다”며 지역과 중앙이 함께 사는 협력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2002년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은 매우 민감한 정치사안으로 연대회의는 우선 긴 안목에서 원칙만 몇 가지 정하는 정도로 마무리지었다.

발제를 맡은 김상희 지방자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02년 지방선거 대응은 단일한 전략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전제한 뒤, “선거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대응활동은 시민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성을 견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선거참여냐 비참여냐’의 논쟁에 대해 “이는 갈등과 소모의 과정이 아닌, 자치와 분권이라는 대의를 구체화해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운동·지방자치체의 사업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후보공천의 기준제시 및 낙선운동의 모색·다양한 유권자 운동 등이 구체적인 연대회의의 선거대응 활동으로 제시되었다.

합의 과정에서는 ‘연대회의 틀에서 지방선거의 기본적 원칙을 우선 만들자’는 내용이 모아졌고,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선거국면에서의 후보전술이 잘못된 것처럼 위축되고 제한되는 구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선에서의 합의만 이뤄졌다. 여전히 지방선거 대응은 연대회의 내에서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워크숍은 연대회의 창립 당시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중앙과 지역, 각 운동 부문의 고민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망을 형성하고, 앞으로 연대회의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 자리에 모여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자리였다.
편집부
2001/08/01 00:00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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