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적십자병원 민간위탁은 안될 말
2001/2001년 07월 :
2001/07/01 00:00
지난 2월말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적십자병원의 경영적자를 내세워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대구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공의료 기능을 담보하고 있는 대구적십자병원 민간위탁경영 반대를 주장하며 싸우고 있다.
지난 4월 30일 25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발족하고 공공의료 확대차원에서 대구적십자병원 문제를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다.
대구적십자병원은 지난 해 복지부로부터 공공기관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실제 이 병원을 이용하는 수요층은 주로 사회적 약자 계층. 이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는 65%, 외래환자는 30% 정도가 의료보호환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이 병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독립채산제’라는 미명 하에 이 병원의 지원을 외면해왔다. 그 결과 대구적십자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와 대구지사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위탁경영을 추진해 왔지만, 이 병원의 노조와 공대위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현재 위탁경영안은 철회되었지만, 대구적십자병원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지난 5월 초 대한적십자 대구지사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동구(현 대구의료원장) 회장은 5월 29일 이 병원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대구적십자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원가분석 후 필요한 외래진료과를 신설하고 의료진의 성과급을 무한대로 도입 △건강검진센터 강화 △대구의료원과 협력병원 체결 후 의료진 공급 등을 내세우면서 장기적으로는 중심가에 있는 현 병원을 변두리로 이전하여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의 경영, 전문병원으로의 전환 등은 노동조합과 합의할 사항도 아니며, 대한적십자는 병원사업에 관심도 없고 더 이상 지원도 없기 때문에 ‘나를 믿고 노조가 발목을 잡지 마라’,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적십자병원을 경영해 봐라’는 식으로 독선적인 경영방침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대구적십자병원의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민간위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토지매입을 통한 대구지사 신축(9억7500만 원으로 토지매입-감사결과 2억여 원을 더 주고 토지매입, 건축소요비 약 20억 원 추정)에만 매달려 왔던 점을 폭로하며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무엇보다 거의 준조세에 해당될 정도로 적십자회비를 거둬들이면서 그동안 특혜(?)를 누린 대한적십자사의 기만적 태도에 대해 분노가 폭발한 것.
따라서 공대위는 대한적십자사의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된 ‘지역보건사업과 의료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무엇보다 대한적십자사와 대구지사, 해당노조, 공대위 등이 함께 모여 공공병원으로서의 대구적십자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4월 30일 25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발족하고 공공의료 확대차원에서 대구적십자병원 문제를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다.
대구적십자병원은 지난 해 복지부로부터 공공기관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실제 이 병원을 이용하는 수요층은 주로 사회적 약자 계층. 이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는 65%, 외래환자는 30% 정도가 의료보호환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이 병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독립채산제’라는 미명 하에 이 병원의 지원을 외면해왔다. 그 결과 대구적십자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와 대구지사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위탁경영을 추진해 왔지만, 이 병원의 노조와 공대위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현재 위탁경영안은 철회되었지만, 대구적십자병원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지난 5월 초 대한적십자 대구지사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동구(현 대구의료원장) 회장은 5월 29일 이 병원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대구적십자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원가분석 후 필요한 외래진료과를 신설하고 의료진의 성과급을 무한대로 도입 △건강검진센터 강화 △대구의료원과 협력병원 체결 후 의료진 공급 등을 내세우면서 장기적으로는 중심가에 있는 현 병원을 변두리로 이전하여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의 경영, 전문병원으로의 전환 등은 노동조합과 합의할 사항도 아니며, 대한적십자는 병원사업에 관심도 없고 더 이상 지원도 없기 때문에 ‘나를 믿고 노조가 발목을 잡지 마라’,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적십자병원을 경영해 봐라’는 식으로 독선적인 경영방침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대구적십자병원의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민간위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토지매입을 통한 대구지사 신축(9억7500만 원으로 토지매입-감사결과 2억여 원을 더 주고 토지매입, 건축소요비 약 20억 원 추정)에만 매달려 왔던 점을 폭로하며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무엇보다 거의 준조세에 해당될 정도로 적십자회비를 거둬들이면서 그동안 특혜(?)를 누린 대한적십자사의 기만적 태도에 대해 분노가 폭발한 것.
따라서 공대위는 대한적십자사의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된 ‘지역보건사업과 의료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무엇보다 대한적십자사와 대구지사, 해당노조, 공대위 등이 함께 모여 공공병원으로서의 대구적십자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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