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해 매몰되면 모두가 공멸
2000/2000년 10월 :
2000/10/01 00:00
우리는 모든 집단행동에 박수를 쳐야 하는가? 최근 시민사회 내의 최대 이슈다. 이익갈등의 관정이 즉자적인 투쟁의 과정이 되지 않고 투쟁속에서도 합리적으로 소송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의사파업을 중심으로 검토해본다.
최근 의사들의 집단파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집단행동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성질서 속에서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다는 점, 노동자들의 파업과는 달리 정부가 어떻게든 의사들과 타협하기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집단파업 하면 떠오르는 노동자세력들이 오히려 파업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점,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의약분업 관철을 위해 의사들과 정면대치 점에 함께 서 있다는 점, 심지어 파업에 반대하는 시민이 응급실에 불을 지르려 할 정도로 파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하다는 점, 파업과는 거리가 먼 의사들이 전국민적인 파업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으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의사파업은 우리가 집단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여러 새로운 쟁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나는 파업 등 집단행동은 민주주의사회에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시민적정치
최근 의사들의 집단파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집단행동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성질서 속에서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다는 점, 노동자들의 파업과는 달리 정부가 어떻게든 의사들과 타협하기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집단파업 하면 떠오르는 노동자세력들이 오히려 파업반대에 나서고 있다는 점,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의약분업 관철을 위해 의사들과 정면대치 점에 함께 서 있다는 점, 심지어 파업에 반대하는 시민이 응급실에 불을 지르려 할 정도로 파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강하다는 점, 파업과는 거리가 먼 의사들이 전국민적인 파업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으로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과거와는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의사파업은 우리가 집단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여러 새로운 쟁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나는 파업 등 집단행동은 민주주의사회에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시민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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