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 없으면 2005년 물부족사태
최근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에 대해 환경운동단체에서는 환경보존을 위하여 댐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월댐 건설사업은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작년 8월 수도권 일대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 1조 5,800억 원의 재산피해(수도권은 5,400억 원)가 발생했으며, 수도권의 200명을 비롯하여 전체 384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엘리뇨, 라니냐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는 요즘 단 한번의 홍수피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영월댐은 지난 90년 9월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해 일산제방이 붕괴되고 영월, 단양이 침수피해를 입는 등 남한강 중·하류부에 발생된 홍수피해를 계기로 항구적인 홍수피해 대책으로 추진돼온 사업이다.

90년, 95년 그리고 작년까지 수도권이 이처럼 홍수에 취약성을 드러내는 이유는 현재 북한강에는 소양강댐 및 화천댐 등 크고 작은 댐들이 홍수조절을 담당하고 있으나, 충주댐 하나밖에 없는 남한강은 북한강의 소양강댐보다 유역 면적이 2.5배나 넓어 홍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홍수조절능력은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주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보완해줄 다목적댐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부족문제이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물이 풍부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평균강수량은 1,274mm로 세계평균의 1.3배이나, 연간 국민 1인당 강수량은 2,755톤으로 세계평균 2만 2,096톤의 약 11%에 불과한 실정으로 UN에서도 우리나라를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물 절약과 물의 재활용 및 신규 수자원확보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만 2,000km의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체사업을 추진해 선진국 수준으로 누수율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현재 생산원가의 70%밖에 안 되는 물값도 국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과도한 물의 낭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중수도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대체제가 없는 물의 경우 물절약만으로 장래의 물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물수요관리를 고려하더라도 신규 수자원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05년경에는 물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영월지역이 석회암지대이기에 안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지난 96년∼97년 국내 전문회사를 비롯,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미국의 지질전문회사(HARZA사)가 합동으로 정밀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지진에 대해서도 강진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설계토록 하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러한 댐의 안전을 비롯 환경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다. 즉, 작년 9월부터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검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및 환경부 자문위원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평가단(30명)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고 있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목적댐이 얼마나 소중한 국가의 재산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김석현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 서기관
1999/05/01 00:00 1999/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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