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1년에 몇시간 회의하는지 궁금하세요?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구요? 지금 즉시 국회나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십시요. 나의 작은 참여로부터 우리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홈페이지(assembly.pspd.org)를 개설한 뒤 사이버 정치개혁 캠페인 제 1탄으로 쏘아올린 글귀이다. 의정감시센터는 이같은 인터넷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온라인의 정치개혁 열기를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감시활동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현역 의원 273명의 경력·재산·납세·병역 등의 기본자료와 16대 국회에서의 표결행태를 보여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온라인상의 실전에 투입할 사이버감시단도 모집하고 있다. 현역의원 홈페이지에 직접 링크할 수 있도록 해 네티즌들이 직접 현역의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도 터놨다. 또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견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정치인 전용게시판을 만들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토록 한 조치다. 의정감시센터는 이밖에 ‘공익로비학교’를 개설하고, 다른 단체와 함께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의정자료실을 만들 예정이다.

이처럼 16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의 정치개혁 작업도 가속화되고 있다. 총선연대 후속모임인 ‘개혁연대’가 구미총선연대, 녹색연합 장원 전 사무총장 문제 등 돌발변수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각 부문 개별단체별로 의정감시·평가활동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갈 구상이다. 특히 총선연대에 적극 참여했던 지역단체들도 지역 정치감시에 적극 나설 태세다.

16대 국회 정치개혁에 나선 시민단체들의 전략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정치개혁입법청원 등 정치관계법 개혁 작업과 의정 평가·감시 활동, 각 부문별 개혁 정책 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정치개혁 운동의 두드러진 양상은 속도전을 방불케하는 온라인의 충분한 활용. 지난 총선연대 활동에서 드러났던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구현해보겠다는 것이다.

경력부터 표결행태에 이르기까지 의원 정보 공개

경실련의 움직임도 발빠르다. 경실련은 지난 9일 의정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벌써부터 16대 국회 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96년, 99년 2차례에 걸쳐 진행시켰던 의정평가를 기초로 16대 국회 전반에 대한 상시적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실련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감시’라는 구호를 내걸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정감시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여기서 선발된 감시단원들은 오는 29일부터 개강하는 시민입법학교를 수강한 뒤 국회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지난 총선 기간에 만들었던 16대 총선 후보자 정보공개 홈페이지(cyberngo.or.kr)를 의정감시 홈페이지로 개편하고, 의정감시단이 모니터한 내용을 수시로 올릴 예정이다. 일상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발언과 표결 성향 등을 비롯한 의정활동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도 준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기본 전략은 친환경 정치인을 통해 환경 관련 개혁입법 작업을 벌이는 것이다. 물론 국회 감시활동은 국정감사모니터연대라는 틀 속에서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우선 지난 15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국정정책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홍신, 김영환, 이미경 의원 등 ‘녹색정치를 위한 약속’에 서명한 33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미 국정정책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두달에 한차례씩 정기회합을 갖고 국회의원 정책담당 보좌진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는 매달 한번씩 열 예정이다.

녹색연합도 최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환경현안에 대한 인식조사작업을 마쳤고,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간척사업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방침이다.

여성연합은 지난해 6월 발족한 여성정치발전센터를 재구성한 뒤 본격적인 의정감시활동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7월말경 비정규직의 법제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등 여성정책 개혁과제를 발표한 뒤 의정감시 지침 및 수칙 등을 만들어 국회를 모니터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밖에도 지난해처럼 국정감사모니터 활동을 위한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으며 총선연대의 후속모임인 ‘개혁연대’를 띄우기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단체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무게중심은 자치단체와 의회 감시다. 풀뿌리자치 정착을 위한 각종 연대운동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광주전남시도민연대. 지난 1월 환경운동연합, YMCA, 여성연합 등 47개 단체들이 모여 발족한 뒤 곧바로 총선특위를 만들어 총선연대에 합류한 광주전남시도민연대는 광주전남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 정치개혁 관련 토론회 등을 갖고 상설적 연대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이 지역 정치개혁운동을 벌이기 위해 타 단체와의 연대를 적극 모색하고, 지방의정 감시단체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단체들과 협력해 지역정치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지역단체들, 정치개혁 위한 상설적 연대조직 결성

지난 총선 기간에 65개 단체가 경기총선연대로 묶여 활동했던 경기지역에서도 정치개혁을 비롯한 시민운동의 개혁과제를 공동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갈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을 구상중이다. 현재는 경기총선연대 집행부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70여개 단체들에게 제안만 해놓은 상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역별, 부문별 네트워크를 통해 도정감시활동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단체 공동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해 온라인상의 상시 네트워크 체계를 갖고 이를 통해 정보교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공동사업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서도 대구참여연대·경실련·YMCA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의정참여 대구시민연대’가 지난 15일 발족했다. 이들은 이미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며, 6월말까지 진행되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은 특히 상설적 의회감시를 위해 지방정치인 인력파일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한편으로는 시민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시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 제·개정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천지역의 민주노총, 여성의전화, 환경연합, 여성노동자회 등으로 구성된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연합, 인천청년대표자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2002년 지방자치부패정치청산 인천행동연대’ 등 각 지역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연대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연대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한 연대운동을 경험했던 시민운동이 기존 정치권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그물을 어떻게 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