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협 없애고 평화군축 실현하라
지난 5월 10일 오전 7시 참여연대 2층 강당. 그곳에는 낯익은 인사들이 눈에 띄었다. 김중배, 강정구, 안병욱, 이수호, 이현숙, 손호철, 최열, 이승환, 박세길, 박원순 등. 그들은 6월광장(공동대표 김중배)이 제기해 개인참가 자격으로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민간모임’(이하 민간모임)의 준비모임 참석차 모였다. 제2차 전체모임을 갖은 그들은 5월 25일 낮 2시에 개최될 ‘남북정상회담과 민족사회의 과제’라는 제하의 토론회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선언’ 발표를 6월초 회담준비가 본격화되는 즈음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선언’은 실제 남북정상을 비롯 동북아 정상(미국·중국·일본·러시아), 국제기구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박순성 ‘선언’ 기초위원(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은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선언’ 기본정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민족통일의 역사에서 주요한 전기를 이룰 것이다. 남북정상은 남북사이의 전쟁위협을 없애고, 평화군축을 실현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통일은 반드시 민중이 참여해 주도하는 민족통일이라야 한다. 여기에는 민중복지와 남녀평등이 중요시 돼야 할것이다.” 특히, 제2차 전체회의 당일 그들은 주로 300인선언에 담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했는데, 주요발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정상모(『한겨레』 논설위원) : “이번 정상회담은 일회적 행사로 그치면 안되고,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양국이 이번 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되고, 여러 합의를 민족 앞에 약속하도록 서약식이라도 해야 한다. 중요한 건 ‘실천약속’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각 부문별로 논의되는 사안들을 모아 21세기 한반도의 통일지향을 만들고, 그것을 민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가치규범으로 만들자. 우리 민족의 규범과 가치를 모아 민족헌장을 만들고, 그걸 광범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임광대(목사, 종교인협의회) : “동북아 질서 속에서 우리의 통일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의 정의와 평화, 환경, 공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승환(민화협 사무처장) : “이제 안보문제를 평화의 관점으로 돌려야 한다. 남북민중의 복지를 중심으로 인간안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그에 대한 실천전략을 짜야 한다.”

김현중(전교조) : “분야별로 시민사회, 경제, 교육, 환경 영역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교육문제는 일회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교육, 2세교육의 물꼬를 트면서 통일기반을 구성하자는 내용이 강조돼야 할 것이다.”

이현숙(여성계) : “우리에게 필요한 건 통일사회에 대한 전망이다.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통일사회에 대한 전망이 강조돼야 한다. 남북민중의 복지와 이익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여성들의 요구가 들어 있어야 한다.”

이시재(환경연합) : “이번 선언에는 통일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통일의 길을 마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남북정상이 정략적으로 이번 회담을 이용해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길이 살아남을 만한 문건이 필요한 것이다. 남북 정부가 어떻게 가든 우리 민간진영은 이렇게 간다는 식의 내용을 담고, 통일에 대한 허무주의를 불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포괄적 논의로 느슨한 연대를

1950년 분단 이후 최초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시민사회운동 진영도 이처럼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며, 초보적이나마 정상회담과 정상회담 이후의 통일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차분한 논의과정을 밟고 있다.

민간모임은 현재 한국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의 가장 포괄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통일논의체이다. 출발부터 개인 자격으로 조직된 모임이라 그런지 참가자들도 이 모임에 대해 그리 욕심내는 눈치는 아니다. 물론 전국연합, 민주노총, 종교계, 여성계, 6월광장, 민교협, 민중대회위원회, 민족회의, 환경연합, 참여연대 등 우리사회 주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참가자들은 이 모임에서 각 단체가 내세우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 생각을 전제로 단체의 활동방향과 논의내용을 공유할 뿐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정상회담 전까지 이뤄지는 한시적 모임이라 규정했고, 토론회와 300인 선언발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마도 민간모임은 명실상부 정상회담까지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통일논의를 조직할 유일 단체가 될 것으로 조망된다. 지금까지 이 모임을 조직해 온 황인성 6월광장 집행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자.

“분단 체제하에서 외세를 등에 업은 군사독재가 자행되던 중 이에 저항했던 우리사회 진보세력이 6월항쟁 13주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의미있는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차에 총선도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 해서 이 부분들을 서로가 개인자격으로 편안하게 만나 민족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제안했고, 모두들 받아들여 이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단체간 결합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모임은 시기적 촉박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경직성, 운영의 경직성 등을 고려해 일단 개인들의 주동적 역할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단체간 간극을 메운다는 전략으로 모임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민간모임은 기존 통일운동 방식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낮은 수위에서의 실천행동(토론회,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조직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 견실해야 합니다. 선언적인 상징적 단결만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내부실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봐요. 따라서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실천이 구체적으로 담보된 뒤 각 부문별, 개별단체 내에서 통일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더 넓은 협력관계를 원할 때 그때엔 모두가 함께하는 통일운동체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성급히 서두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는 누구도 ‘통일, 난 몰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되고, 어차피 통일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과 함께 사는 공부와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황 위원장의 말이다.

실제 민간진영은 지난 10년간 지난한 통일운동과정을 통해 남·북·해외가 만나는 3자연대 운동방식을 폄으로써 북한과의 연대운동에도 혼신을 다했다. 물론 거기서 불거진 좌편향과 우편향으로 통일운동 내부가 분열돼 극단의 양쪽만 남고, 광범위한 중간지대는 사라진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다시 첫 단추를 꿰고 있는 듯하다.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필요성

이처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간모임 외에 각 단체별, 부문별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한국사회에선 다양한 층위의 통일운동과 남북 교류사업이 있었고, 그중 민주노총의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는 지난해 8월 전민족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올해 8월에도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를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 이수호 사무총장을 만나보자.

“지난 4월 북경에서 남북 통일축구를 위한 예비회담을 가졌고 올해도 8월 15일 통일축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과의 모든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경협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가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진 걸로 아는데, 당연히 축구회담도 미뤄졌죠.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상호주의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체제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인정하고 교류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충돌하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은 당-인민-당-수령이 하나인 1당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부관료·민간단체장·당직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를테면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용순 조선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이기도 하고, 당 비서국 대남담당 비서이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김령성 북측 예비회담 대표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참사임과 동시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한 김창수 민족회의 정책실장의 생각이다.

“1인 3역을 하기 때문에 북한은 서해안에 잠수함을 띄우고, 동해안으로는 금강산 관광객을 받는 전술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노림수는 뻔해요. 중국을 기반으로 한국을 활용해서 미국을 흔들고, 북의 생존권을 보장받고 통일환경 만든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정치적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민간진영이 이번 회담을 당국간 회담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되고, 민간진영까지 통일논의를 확대하게 해야 해요. 그 이유는 도발적 상황이 생겨 반통일의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후 남북간 교류를 보장받고, 통일과정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실상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무드를 민간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는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간진영이 통일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여성계는 지난 5월 16일 부문별로는 최초로 세종문화회관 전략회의실에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최로 ‘남북정상회담, 여성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여성 평화통일 포럼을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현백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포괄적인 의제선정과 신중한 접근의 조화, 자주의 원칙과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의 구현, 상호주의 원칙의 폐지, 인도주의적 문제의 분리원칙, 평화주의 원칙”을 강조한 뒤 무엇보다 성인지적 관점과 평화체제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1년부터 북한 여성들과 ‘군위안부’ 문제 등을 의제로 꾸준히 교류해 온 여성계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운동에 입각한 통일논의를 이끌고 있다. 특히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며’ 남북정상과 국민들께 드리는 여성들의 건의문에서 범여성계는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기반으로 인도주의와 인간안보, 공존·공영의 평화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민간교류의 확대, 평화교육의 제도화, 언론의 변화” 등을 요구했으며 이런 요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남북정상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명숙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광범위한 북한 이해하기 운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 뒤 “유치원부터 대학, 교사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평화교육,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도 남북대화에 참여해야

전국연합은 올해도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3자연대 통일운동 방식을 고수한다. 특히 올해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만큼 민족민주 진영의 ‘연대’에 방점을 찍고 활동할 계획이다. 첫째는 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전농 등을 중심으로 한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화해 6월항쟁 기념 제2차 민중대회 때 선언문으로 채택할 것이며, 둘째는 민간모임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자존을 회복하기 위한 통일여건 만들기에 대해 폭넓게 참여할 것이라고. 이에 대한 박세길 정책위원장의 말이다.

“이번 통일투쟁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있는 만큼 전국연합은 자체 사업에 비중을 두기보다 연대 차원에서 폭넓게 참여할 생각이고, 민중운동진영 차원에서는 특히 미군학살 문제를 가지고 널리 대중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난 5월 9일 북경에서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전국연합은 북한·해외와 함께 전민특위 건설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직업총동맹, 여맹, 농업근로자동맹, 사로청이 남한의 전국연합, 민주노총, 여연, 전농, 한총련에 각각 제의, 이를 받아들인 남한의 민간단체간 협의로 8월 범민족대회까지 남·북·해외가 함께 계속 전민특위 활동을 추진할 거라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전민족적 차원으로 이슈화할 계획이라고.

민족회의는 사실상 범민련식의 3자연대 통일운동 방식을 비중립적이라고 선언하고, 8월 범민족대회의 ‘행사중심’의 통일운동을 비판해 왔다. 따라서 그들은 정상회담과 같은 ‘스페셜 이벤트’와 관계없이 통일준비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학묵 정책홍보 간사가 말하는 민족회의의 활동계획이다.

“저희는 남북의 현실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교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술교류, 법, 노동, 여성, 종교 등의 다양한 민간교류를 위한 남북한 민간교류 협력센터를 만들 생각이고, 북한동포돕기 지원사업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 기본합의서 실천 시민센터를 건설할 겁니다. 1991년 채택된 남북 기본합의서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함에 따라 야기되는 남한사회의 현실적 ‘반통일’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국회·언론을 감시하는 모니터 활동을 비롯 남북간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펴려고 해요. 냉전문화가 교실에 남아 있는 한 우리는 통일할 수 없어요. 따라서 통일교육재단을 만들어 중고교, 대학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통일기행, 백일장 등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문화 운동을 펼칠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정치적 이슈와 함께 생활문화 운동 차원으로의 통일운동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이밖에도 녹색연합은 통일 이후 친환경적 국토만들기에 대한 자료집을 오래 전부터 만들어 놓았고, 국제민주연대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벌어졌던 양민학살 진상조사를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국제민주연대 차미경 사무국장의 말이다.

“미군에 의해서든, 국군에 의해서는 죄없이 스러져간 양민들의 학살만행은 역사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거청산이 된 후 우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후에야 진정한 의미의 인권과 평화운동이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부터가 우리 민간운동 진영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형태의 민간모임, 다양한 차원으로 논의하는 부문별 단체들. 그들은 각자 고유한 통일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물론 과정에서 북한과의 교류가 일시에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남한 민간운동 진영은 조급해 하지 않고 서서히 통일분위기를 만들어 갈 채비를 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자유로운 남북간 교류사업을 계획하면서 정치군사적 차원의 이슈들과 생활문화적 이슈들을 동시에 제기하며 평화를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민간진영의 노력에 대한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견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류와 협력에 대한 상당한 공간이 열릴 것입니다. 물론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시민사회는 이렇게 남북 사이로 열리는 공간을 차분히 지켜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정부간 만남이지만,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따르면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협상의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갖고 북한과 대화에 임할 것인지, 우리는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지자 CNN, BBC 등 세계언론은 한반도를 주목했다. 아마도 6월 12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순간 세계언론은 다시 한번 한반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거수 일투족을 집중해 볼 것이다. 물론 남쪽의 민간도 역사적 순간을 숨죽이며 바라볼 것이다. 이때 남북정상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뒤바뀌게 된다. 50년간 단 한 번도 마주 앉아본 적이 없던 남북. 지금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해 노력이 아닐까싶다. 7,000만 겨레가 바라는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은 이번 정상회담을 절대로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ㆍ협력을 도출해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장윤선(참여사회 기자)
2000/06/01 00:00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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