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를 아십니까?
2000/2000년 06월 :
2000/06/01 00:00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지난 3월 2일, 올 한해의 운동방향과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크게 보아 형평성과 투명성, 민주성과 연대성의 실현이라는 운동 방향하에서, 구체적으로는 10가지의 사업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10가지의 사업과제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올 한해 실현되기에는 다소 벅찬 것들이기도 했지만, 거꾸로 그만큼 뒤늦은 과제들이기도 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2000년 납세자의 신권리선언’에서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법개정, 특히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 및 자동차세의 개정을 주요 사업과제로 발표했다. 3월 9일 발표 직후, 예상외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 과제들의 경우, 이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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