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대학원 장교들이 참여연대를 방문한 까닭
2000/2000년 06월 :
2000/06/01 00:00
지난 5월 17일 미국 국방성 산하 국방대학원(the National War College) 교수, 영관급 장교, 군속 민간인 등 10여 명의 미군 관계자들이 참여연대를 방문했다. SOFA 문제 등으로 한미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즈음 5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에 온 그들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과 동북아 안보,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 대해 알기 위해 한국 시민운동가들과의 만남을 요청했고, 이를 참여연대가 수락, 모임을 주선했다.
이날은 대부분 짧은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간담회가 이뤄졌는데, 박원순 사무처장의 총선연대 활동을 소개받은 후, 학생대표 Thomas J. O’Donnell은 “(이태원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매카시 상병문제 등) 미군 범죄자를 한국법정에 인도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한국 법정을 믿기 곤란하다”고 질문했고, 박 사무처장은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법제 시스템(배심원제도 등)을 설명’한 뒤 “과거에는 우리 사법부가 인권문제에 대해 무심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미군이 그렇게 한국법정을 의심할 만큼 한국 사법부가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못박았다.
뒤이어 가톨릭대학교 국제학과 이삼성 교수는 남북을 비롯한 동북아 일대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족회의 김창수 정책실장은 한미행협을 비롯 한미간에는 여전히 불평등한 조약이 남아 있고, 남북관계 개선이 될 수 있을 때마다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과도하게 앞세움으로써 자주적인 남북관계를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총선연대 활동을 벌이게 된 배경과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했고 이에 대해 미국 감사원 소속 Sharon L. Pickup은 “미국의 로비그룹 활동에 불과한 낙천리스트 발표운동에 오랜 민주화운동을 해온 한국의 NGO가 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냐”고 질문했다. 이 국장은 “오랫동안 내재된 한국의 부정부패정치를 일소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낙천낙선운동
이날은 대부분 짧은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간담회가 이뤄졌는데, 박원순 사무처장의 총선연대 활동을 소개받은 후, 학생대표 Thomas J. O’Donnell은 “(이태원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매카시 상병문제 등) 미군 범죄자를 한국법정에 인도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한국 법정을 믿기 곤란하다”고 질문했고, 박 사무처장은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법제 시스템(배심원제도 등)을 설명’한 뒤 “과거에는 우리 사법부가 인권문제에 대해 무심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미군이 그렇게 한국법정을 의심할 만큼 한국 사법부가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못박았다.
뒤이어 가톨릭대학교 국제학과 이삼성 교수는 남북을 비롯한 동북아 일대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족회의 김창수 정책실장은 한미행협을 비롯 한미간에는 여전히 불평등한 조약이 남아 있고, 남북관계 개선이 될 수 있을 때마다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과도하게 앞세움으로써 자주적인 남북관계를 방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총선연대 활동을 벌이게 된 배경과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했고 이에 대해 미국 감사원 소속 Sharon L. Pickup은 “미국의 로비그룹 활동에 불과한 낙천리스트 발표운동에 오랜 민주화운동을 해온 한국의 NGO가 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냐”고 질문했다. 이 국장은 “오랫동안 내재된 한국의 부정부패정치를 일소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낙천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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