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민운동은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작용할 듯하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가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걷듯 수백 개의 시민단체들이 90년대를 통해 생성되고 소멸되어 갔다. 우리의 고민은 시민운동 전체를 ‘하나의 완결적이고 단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내부에 진보 지향과 보수, 친정부 지향의 상이한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고민은 시민운동과 NGO운동이라는 담론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의 사회적 배경과 그 효과이다. 즉 시민운동의 등장과 발전은 시민운동가들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계급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며, 주체적 요인은 이러한 객관적 요인과 결합되어 분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의 ‘분화’가 진정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보적 지향과 보수적 지향이라는 라벨 붙이기가 아니라 진보적 시민운동의 이념적 내용과 계급적 기반이 밝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운동과 조직에서 상대적(!) 진보와 보수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한국노총과 같은 조직 내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즉 시민운동의 분화가 시민운동 내부의 진보와 보수라는 상대적 개념으로 제한되지 않는 전사회적 맥락에서 유의미한 분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화과정이 돼야 한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보다 ‘누가 시민이냐’는 것이 문제

많은 시민운동가들은 10여년의 시민운동을 평가하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자 한계요인으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지적한다. 그것은 시민운동의 실천 주체이자 참여자인 시민들이 부재한 현실에서의 시민운동이란 ‘시민’을 대리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운동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과감하게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문제들, 그리고 제시하는 대안들이 시민들의 고통과 이해를 충분히 대변한다면 이 운동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의 요지는 ‘시민운동에서 제기하는 시민이 누구이냐’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진정한 시민이란 공적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민의식의 소유자’라는 왜곡된 인식이 깔려 있다. 이것을 왜곡된 인식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공적 가치를 지향하지 않은 운동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기반하든,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반하든 ‘피해자 운동’의 범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볼 때 시민운동만이 보편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운동이라는 시각은 대단히 편협할 뿐만 아니라 엘리트주의적 요소가 다분하며, 또한 대중운동에 대한 냉소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다. 보편성과 공적 가치에 대한 요구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와 시민운동가의 시각이 아니라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계급운동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이를 구체화하면 구조조정과 민영화, 해외매각 반대가 특정 집단과 계급의 편협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이자 보편적 요구라는 것을 시민운동은 인정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단체와 특정한 운동이 처한 주관적 혹은 객관적 요인으로 인해 실천과제의 의제가 다를 수 있고, 우선 순위가 다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운동이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1차적인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민중운동의 길’과 ‘시민운동의 길’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끝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점이다.

노동운동은 160만 명의 조직된 노동자와 조직되지 못한 수백만 명의 미조직 노동자군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이며, 시민운동은 여론주도층과 언론에 대한 영향력에 기반한 운동이다. 시민운동으로서는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 기반과 실체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으며, 노동운동으로서는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여론주도성을 선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양자는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들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결합과 연대의 동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은, 그것이 어떠한 부문의, 어떠한 지향의 운동이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집단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변화의 상과 프로그램’ 즉 이념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운동의 발전과 심화란 운동적 과제와 의제를 확장하는 것인 동시에 연대와 제휴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노동운동에 대한 폄하 모두 편향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선험적 배제가 하나의 편향이듯 선험적으로 연대와 동맹을 전제하는 것 또한 하나의 편향이다. 연대와 동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실용적 필요’가 아니라 ‘지향과 이념의 동질성’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탈(脫)이해관계론(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공적 가치론)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노동과 자본의 격돌의 장, 노동과 자본관계의 영역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시민운동의 관점이 연대와 동맹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한다.

반(反)정부와 비(非)정부 사이의 괴리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선으로 하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중립적 위치, 공정한 중재자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무당파적 중립주의는 필연적으로 권력과 자본에 대한 저항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화’시키고 ‘절제’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의문은 과연 총선연대의 운동이 누구를 강화하고 누구를 약화시키는 운동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바꿔 바꿔’의 열풍이 바꾼 것은 신자유주의를 반(反)신자유주의로 바꾼 것도 아니고, 해외매각·구조조정·구조적 실업·국가보안법과 같은 민중파괴적 요소들을 바꾼 것도 아니다. ‘바꿔 바꿔’의 열풍이 바꾼 것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낡은 주체들과 낡은 외피들을 새롭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꾼 것이다.

대중의 저항과 반발을 조직한다는 것은 민중파괴와 해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상을 분명히 하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조직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민중운동이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을 적극적이고 대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대중의 저항과 반발은 시민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운동의 주장이 아닌 민중운동의 주장이 진정으로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다고 강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 강변이 무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중운동의 비판적 자기정립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