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가 5인5색

김창수 : 그동안 미국문제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특정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토론해왔습니다. 미국문제가 한국민중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국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선생님들도 미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미국문제와 관련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자통협 김종일 처장께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김종일 : 야누스와 같은 위력한 존재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으로부터 우릴 구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는 천사의 얼굴 뒤에 서린 전쟁획책, 군산복합체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 우리는 미국을 보는 정확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은 이중적 얼굴을 가진 유령입니다. 우리 국민생존과 직결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형원 : 최근 각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미국을 다시 생각하자고 말합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화두로서 미국문제를 생각하자는 거죠. 미국은 전세계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테러전쟁, 군사대립 등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생태적 위기와 지탱가능한 사회의 위기조성에도 미국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문제는 특정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만 문제제기할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합리적으로 미국에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도 :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요 정책을 내걸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이 연례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중국의 인권을 언급하자 중국은 발끈해서 내정간섭이라 비난하며 미국의 인권을 비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자본시장논리로 세계국가를 대하는 미국의 실과 허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권과 관련해 세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식 : 평화군축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미국에 비판적인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문제에 관련해 부딛치는 한국적 담론구조는 답답한 현실이었습니다. 『시사저널』 최근호에도 “반미감정 대중 속으로”라는 특집을 다뤘던데, 그 내용은 악의 축 발언, F15 강매, 김동성편법판정 등이 반미감정의 계기가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획을 통해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의 관점은 떨어지는구나 하는 현실을 봐야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생각의 이중성…. 이 역시 역사적 담론구조속에 내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성태 : 미국이데올로기 문제는 미국이 유일한 세계제국이라는 데 있습니다. 62억 세계인구가 미국과 연결돼 있을 정도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세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미국에 대해 관심갖는 건 권리이자 의무죠. 이 나라의 역사가 참 재미있는데, 영국 식민지로 출발해서 200년 사이에 세계제국이 됐어요. 근대사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나라죠. 이런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떠받치는 건 미국의 성공스토리입니다. 설연휴에 TV에서 <라이언일병구하기>를 해주길래 봤어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다 한참 웃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래요. 라이언 일병이 할배가 돼가지고 손자들을 데리고 중대장 무덤을 찾아가 이 분이 날 구해준 분이란다 그러면서 성조기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지나가죠. 그걸 보면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얼마나 유치한 유태인인지 잘 드러나요. 유태인의 강력한 후원자 혹은 해방자로 미국을 잘못 형상화한 거죠. 그런 미국의 이미지가 강력한 매체력을 기반으로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난 200년간 전세계의 크고작은 전쟁에 모두 개입했습니다. 아프간, 콜롬비아, 필리핀은 지금도 전쟁중이에요. 미국은 전쟁국가입니다. 그런 미국이데올로기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김동성사건과 민족주의

정구도 : 전 김동성 선수가 은반 위에서 실격 판정을 받았을 때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했습니다. 50년간 지속된 노근리사건처럼 스포츠계에서 또 하나의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 제2의 노근리가 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 200년간 이어온 미국의 성공스토리가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무시못할 힘이라는 말씀 퍽 인상적입니다. 힘의 사용방법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언제나 부정적 견해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김동성 선수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었습니다. 태극기를 집어던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조선일보식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일 : 많은 대중이 분노하게 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현장을 반복해서 보여줬고, 그걸 보면 결과가 뒤집힌 것이 부당하다는 게 금세 드러나니까요. 이 사건을 보도하는 미국언론도 편향된 국수주의를 보였어요. 어쨌든 이 사건 이후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메고 미국제품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비단 김동성사건 하나 때문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봐요. 미국은 전쟁을 승리한 후 우리민족을 분단시키는 전후처리방침을 갖고 우리를 지배해왔어요. 미국의 패권정책이 반민주 반통일적으로 누적된 과정이었죠. 냄비처럼 끓는 여론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시방한반대투쟁엔 다양한 계층이 폭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말과 글 외에 적극적 행동으로 이어진 거죠. 누적된 게 폭발적으로 드러나 전쟁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전쟁반대를 외친 것이라고 봅니다.

서형원 : 미국의 애국주의가 편협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동성선수사건도 문제지만,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장소에서 부시는 미국선수들을 자기 주변에 둘러세우고 연설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올림픽정신을 훼손했죠. 이처럼 편협한 애국주의의 바탕이 뭐냐, 전 홍 교수님 말처럼 미국의 성공신화라고 생각해요. 친미냐, 지미냐를 논하기 전에 미국 신화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생태적 측면에서도 그래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하는 미국식 생활양식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미국처럼 살려면 지구가 7개는 있어야 한대요. 8억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은 편협한 애국주의 활용해서 전쟁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구도 : 개인이나 국가, 단체는 각자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근리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매향리도 마찬가지예요. 미군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미지를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김동성선수사건도 함부로 쉽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욱식 : 김동성사건은 돌출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88올림픽 때도 어의없는 판정으로 한국선수가 금메달을 딴 적이 있어요. 이를 지나치게 확대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오판가능성도 있는 거구요. 최근 몇년간 미국과 관련된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미감정의 누적, 이에 대한 체념적 정서가 쌓인 거죠. 문제의 성격과 사안에 대해 우리사회가 풀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반증된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 끌려다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해결능력을 서서히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문제에 대한 대안이 뭐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모두 웃음)

김창수 : 실제 김동성사건 이후 스타벅스나 맥도널드의 판매율이 5%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홍성태 : 저는 우리가 스타벅스커피에, 또 스스로 미국에 중독되고자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계제국을 유지하려면 세계 모든 국가지도력을 미국 속으로 끌어들여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지배이데올로기를 구축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얼마전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룬 맥아더와 자유공원 얘기는 우리가 친일파 문제를 제기하듯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20여 년 전 조미통상협정 때부터 우린 아름다울 미(美)자를 써 국명을 부르고 있는데, 일본은 쌀 미(米)자를 쓰거든요.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지난 20년간 미국문제에 대응해오면서 큰 변화를 가졌어요. 대중적인 반미투쟁이 극소수 또라이 취급받던 시절에서 미군기지 주민 중심으로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대다수 국민이 미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미국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문제의 일상화가 이뤄진 거죠.

김창수 :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미국의 정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실체적 힘으로 존재하는 주한미군 사이의 모순과 대안은 어떻게 찾을까, 또 ‘악의 축’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실체는 뭔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한반도평화문제에 관심갖고 활동해오신 정욱식 대표부터 말씀하시죠.

정욱식 : 부시가 당선된 지 1년4개월인데요. 정부와 언론은 부시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지 말고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시발언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부시행정부는 외교보다 군사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가 대북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건 립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부시는 현재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목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문제삼고 있잖아요. 극단적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 파장

서형원 : 미국은 북한 등을 일컬어 악의 축, 깡패국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만큼 깡패국가인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지목한 7개 국가 중 ‘교토의정서’에 따른 기후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없거든요. 산유국인데도 차마 그걸 거부 못해요. 미국이 유일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이고, 깡패국가입니다. 특히 미국은 현재 북한을 미사일개발능력이 있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죠. 미국 전체를 폭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의문이고, 사실상 이런 관계에서 우리 정부에게 기대할 게 있는가…, DJ정부에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시민사회에 많은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반전평화운동이라는 겁니다. 민간교류 활성화는 평화를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해맞이 공동행사가 무산된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홍성태 : 전 미국을 보면 이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10년 간격으로 대통령을 해먹고 아랍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이는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핵전쟁불사론이 불거지지만 전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클린턴도 지퍼게이트를 막기 위해 유고를 때려눕혔고, 부시도 이라크 부시듯이 북한을 때려눕힐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안 했을까. 그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미국도 세지만 완전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정욱식 : 2003년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북한공격,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슈왈츠 주한미군사령관도 한국의 정권교체, 북한의 실험발사 시기, 제네바합의 이행 등의 조건을 열거하며 내년이 위험하다는 말을 했죠. 93년 전쟁위험이 임박했다고 그랬을 때도 미국측에서 워게임(war game)을 돌려보니 병력 50만, 민간인 수백만의 희생이 예고되어 사실 이를 부담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다는 거죠. 99년 존 틸러리가 클린턴을 만나 북한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는 장사전포를 무력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사실 부시정부도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신무기를 개발중인데, 그 중 하나가 지하시설파괴와 소형핵탄두미사일 개발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 ‘악의 축’ 발언 이후 부시정책은 가상의 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MD의 명분도 그렇고, 군산복합체를 살찌우기 위해 벌이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태도를 곰곰히 살펴보면 북에 대한 체제전환을 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북한의 인권과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깨는 또다른 뭔가를 구상하는 것 아닌가 해요. 한반도 화해와 평화는 군사적 긴장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과 SOFA개정문제, 그리고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얘기하시죠.

정구도 : 노근리문제와 SOFA개정문제는 국가이익과 부딪치는 사안입니다. 주한미군주둔의 문제도 국익우선의 문제로 봐야 해요. 민간인학살에 대한 조사요구는 현재 60건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노근리뿐 아니라 아시아에선 무수한 민간인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 문제를 법치국가이면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1년 3개월간 노근리에 대해 조사를 다 해놓고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사과문도 유감 수준이에요. 40년간 투쟁해서 얻은 성과가 deeply regret 정도예요. apologize나 sorry도 아니고. 전 이런 사건들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선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전 저희 아버님께서는 미국을 상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대통령 유감성명까지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 미국을 비판만 하지말고 그들에게 방법론을 제시하고 때론 계몽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욱식 우리 국민들은 SOFA 개정의 여론이 높지만 주한미군철수에 반대하는 여론이 70%가 넘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와 미군철수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산기지 문제를 미군철수로 집중하거나 반미운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운동사회 내부에서 냉정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SOFA개정문제와 기지문제 해소여부는 중단기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문제는 합리적 주둔인가, 철수인가. 저는 합리적 주둔쪽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한미군 합리적 주둔이냐, 철수냐

정구도 ; 미국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미국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네요.

홍성태 : 아까 정구도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안의 미국 문제를 넘어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네요. 김경원씨는 <반미를 경계한다>라는 글에서 미국은 큰나라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면서 정치군사적인 반미론자들을 경계하자는 말을 하죠. 이처럼 미국 편에 서서 여론전쟁을 벌이는 무리들이 있지요. 이런 문제를 우린 또 잘 봐야 합니다.

김종일 : 미군을 극복하기 전에 전 단 한번도 이 땅을 나간 적이 없고, 이 땅에서 성조기가 내려간 적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어떤 존재인가. 평화유지군으로서 합리적 균형적 역할을 하라고 역설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땅에 있을 이유는 없어요. 전술적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전략적 과제로 얘기하면 미군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동경에 작은 미군건물 하나 있는 것도 일본인들은 동경수치심이라면서 반대운동을 벌였어요. 이 땅에 주둔하면서 주한미군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매향리만도 그래요. 비에케스 같은 위험지역이라 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할 터에 우리 국민들은 그 안에서 소음소리 듣고 오폭으로 사람도 죽었다구요. 그들 스스로 인정한 SOFA 불평등 요소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미운동을 통해 얻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구도 : 반미냐, 극미냐, 친미냐? 그것보다 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인 중 한국 특히 노근리 문제에 관심 갖고 미국정부에 이렇게 해보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전쟁 막지 못할망정 노근리 문제는 풀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한국과 미국은 서로 맹방이고 우방입니다. 대립보다는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일 : 그건 관점의 차이죠.

정구도 : 그렇게 하면 힘 모으기 어려워요. 미국인에게 냉철하게 해결방법을 제시해주고, 개념정립을 해야지요.

서형원 : 기름유출, SOFA, 주한미군. 이런 사안이 터질 때 미군철수로 단순화시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대중적 신뢰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맥팔렌드사건이나 미군만행사건 등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얼했는지 묻고 싶어요.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말이에요.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군범죄에 대해 권한행사를 하지 않아요. 미군철수를 포함해 이런 문제를 공론화 할 기회가 지금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 주한미군 주둔의 역사는 우리 민중들 삶과 직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이 계속된다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대신 갈등을 일으킬 사례입니다. 더 하고픈 얘기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