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저지른 전 사회복지재단 측, 가처분 결정 집행방해하고 폭행 휘둘러

지난해 8월 7일 연대회의측이 재단 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한 뒤 에바다 복지회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에바다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에바다 정상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구 재단측 인사와 일부 졸업생들은 지난해 10월 26일 농아학교 교장실 파손을 시작으로 신임 윤귀성 이사장(안세치과 원장) 및 이사진의 취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에바다 농아원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윤귀성 이사장과 김칠준 이사(변호사)의 직장 앞에 몰려가 영업을 방해하고, 에바다 이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며 평택시청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며 집기를 파손하고 시청직원과 전경들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그들은 참여자치연대 사무실에 몰려와 행패를 부렸고 부근 도로까지 점거한 채 소동을 부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에바다 정상화를 막으려 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손도끼 차량테러’까지 발생해 에바다 관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폭행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2월 28일 에바다 농아원 근처에서 에바다 학교 교사 권오일 씨와 복지회 사무국장 남정수 씨가 최아무개, 양아무개 씨 등 옛 재단 쪽 직원과 졸업생 15∼16명에 의해 주먹과 발로 심하게 폭행당했다. 이로 인해, 남씨는 이빨 3개가 부러졌고 권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무릎뼈에 금이 가 각각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또한 권씨 등과 함께 법원의 ‘출입방해금지가처분 등 결정문’을 농아원 출입문에 붙이러 갔던 평택지원 집행관 2인 역시 농아원생들의 방해로 이를 집행하지 못한 채 법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현재 에바다 학교와 농아원은 옛 재단 쪽 직원들이 졸업생과 농아원생들을 동원해 에바다 정문을 봉쇄하고 새로운 이사진과 농아원장, 교장 등의 출입을 폭력적으로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농아원과 학교는 장기간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학생들이 늘고 재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깊어가고 있다.

옛 재단측 인사들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졸업생과 일부원생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면서 새로 구성된 민주적 이사회의 활동을 막아 그들에게 유리한 이사진을 구성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지금처럼 폭력사태로 번지게 된 것은 공정한 법집행을 포기한 경찰의 석연찮은 대응 때문으로 보인다. 잇따른 폭력사태의 주동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려는 모습은 없는 가운데 옛 재단측 인사들은 정당한 에바다 복지회 이사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농아원을 불법점거하여 출입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행위자들을 퇴거·격리하라는 법원 결정문조차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데는 경찰과 관련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이한 문제해결 방식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6년째 지속되어 온 ‘에바다 사태’로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감과 식상함,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비리관련 옛 재단과 일부 공무원들이 양비론을 유포시키면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비리를 저지른 행위도 반성하지 않은 채, 판단력이 떨어지는 일부 졸업생과 원생들을 이용하여 농아원을 불법점거하면서 폭력사태를 야기시키는 세력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을 맡긴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에바다 복지회 사태 정상화를 위해 쏟은 시민사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와 에바다 이사회는 3월 6일 경찰청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경찰력의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이 과연 공정한 법집행 의지와 모습을 보여줄지 의문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