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에 나타난 선거의 마력
2002/2002년 05월 :
2002/04/28 00:00
작년 민주당의 정당개혁에 이어 한나라당이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국민경선을 포함한 당내 민주화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의 조치에는 총재직 폐지와 최고위원회 설치, 당 대표와 대통령선거 후보의 분리 및 당 대표와 대통령의 분리, 의원총회의 의결기구화, 국회의원 후보의 상향식 공천, 인사의 민주성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실시하기로 한 정당개혁의 내용은 민주당의 개혁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 개혁안 중에서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 경선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9일 제주도에서 경선을 시작해 16차례의 경선 중 13차례를 실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11차례로 예정된 경선계획에 따라 4월 13일 인천에서부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 정치에서 국민 경선이나 이에 준하는 민주적 방식은 공직후보의 공천
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
두 정당이 대통령선거에 나갈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하면서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경선 시작 이전부터 감지되었지만, 경선이 진행되면서 더욱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지금 두 정당이 진행중인 대선 후보 경선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은 6월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자체가 대부분 경선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온 나라가 경선 열풍으로 매우 뜨겁다고 해야 옳은 말일 것이다. 앞으로는 누구도 공천권을 독점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돈공천과 낙하산공천, 보스공천과 밀실공천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경선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당행사에 젊은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낡은 정당문화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젊은 유권자들은 아직도 정당의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사모를 비롯한 각 후보의 젊은 운동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당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젊은 유권자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아직은 자발적 참여자가 적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높은 정치의식과 차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되면서 음모론이나 색깔론 등 경선 상황을 위태롭게 할만한 쟁점들이 부각되었지만 선거인단의 흔들림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인들이 여러 후보들에게 고르게 관심을 보여주고 격려함으로써 예상되는 과열을 막고 경선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선거인단이 경선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선거인단의 평균적 정치의식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경선에 참여하는 선발된 선거인단이라는 자부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경선은 정당의 주요 결정권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제도이다. 경선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이 결정권을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사하고 있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이나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국민참정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거의 마력이 아닌가 한다.
한나라당이 실시하기로 한 정당개혁의 내용은 민주당의 개혁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 개혁안 중에서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 경선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9일 제주도에서 경선을 시작해 16차례의 경선 중 13차례를 실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11차례로 예정된 경선계획에 따라 4월 13일 인천에서부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 정치에서 국민 경선이나 이에 준하는 민주적 방식은 공직후보의 공천
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
두 정당이 대통령선거에 나갈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경선을 실시하면서 우리 정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경선 시작 이전부터 감지되었지만, 경선이 진행되면서 더욱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지금 두 정당이 진행중인 대선 후보 경선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은 6월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자체가 대부분 경선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온 나라가 경선 열풍으로 매우 뜨겁다고 해야 옳은 말일 것이다. 앞으로는 누구도 공천권을 독점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돈공천과 낙하산공천, 보스공천과 밀실공천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경선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정당행사에 젊은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낡은 정당문화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젊은 유권자들은 아직도 정당의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사모를 비롯한 각 후보의 젊은 운동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당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젊은 유권자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아직은 자발적 참여자가 적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높은 정치의식과 차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되면서 음모론이나 색깔론 등 경선 상황을 위태롭게 할만한 쟁점들이 부각되었지만 선거인단의 흔들림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인들이 여러 후보들에게 고르게 관심을 보여주고 격려함으로써 예상되는 과열을 막고 경선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선거인단이 경선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선거인단의 평균적 정치의식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경선에 참여하는 선발된 선거인단이라는 자부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경선은 정당의 주요 결정권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제도이다. 경선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이 결정권을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사하고 있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이나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국민참정권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거의 마력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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