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 내부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현정세에서 남북관계를 배제하고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라…. 그런 건 인권단체가 열심히 하면 좋겠네요.” (평화운동가 A씨)

“난민문제는 북한정부를 더욱 고립시켜요. 북한인권문제야말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남한 민간운동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아젠더를 세우기 어렵지요.” (평화운동가 B씨)

“남한사회 인권문제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북한인권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인권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 같네요. 특히 이 문제는 우리의 운명과 관련 있기 때문에 발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요.” (인권운동가 C씨)

“우익이 준동하는 가운데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국내 시민단체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기획망명’식으로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권논쟁을 할 때, 한 사회의 인권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시각에서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북 사회의 운영원리와 가치관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인권이라는 잣대가 남한과 북한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북한인권문제는 이데올로기로만 공방되던 것 아닌가요?” (시민운동가 D씨)

“북한인권문제는 case by case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다 뒤로하고 현존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남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 논과 논이 대립해 봐야 생산적 결론을 맺기 어렵지요. 따라서 현장활동가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정부는 물론 중국정부, 북한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야지요.” (시민운동가 E씨)

“북한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화해와 협력으로 나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인권은 개선되리라고 보고, 현단계에서 시민운동진영은 남북관계 개선과 민간교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가 F씨)

“파키스탄 여성들이 우리는 알라신의 보호 속에서 행복하다고 해도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서 그 나라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재기하는 것처럼 북한도 UN 가입국가로서 보편적 인권에 따라야지요. 왜 유독 북한만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인권노동가 G씨).

낙관론과 북한특수론

남한 시민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그동안 보수우익단체들이 북한정권 흔들기용으로 종종 써먹었던 이슈고, 사실 보수우익단체들에게 선점(?)당한 북한인권문제는 우익단체들이 진보단체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진보단체들은 우익단체들이 말초적 감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과는 달리 포괄적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며 포용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로 일관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 지원사업을 벌이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남한의 진보적 시민사회운동가들은 현존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보다 큰 틀에서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지원을 강화하면 자연스레 북한인권문제도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낙관론’과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북한특수론’을 주장한다. 또, 남북관계가 좋을 때 공연히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해 북한을 자극하거나 우익단체들에게 논쟁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게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남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의 현주소다.

현재 남한사회에 정착한 탈북자의 숫자는 총 2300명. 앞으로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남한 시민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는커녕 각 단체의 공식적 입장도 없는 상태다.

현재 북한인권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존재한다. 북한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문제, 북한을 이탈해 중국이나 제3국을 떠돌며 ‘난민’생활을 하고 있는 국경지대 탈북자, 그리고 기획망명 등으로 남한사회에 들어와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들이다. 현지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에 따르면 ‘낙관론’과 ‘북한특수론’만으로 지켜보기에는 현지 사정이 너무 열악해 어떠한 형태로든 남한 시민사회운동진영의 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직·간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것일까.

꽃제비 인신매매 임금착취

최근 중국에서 활동하다 중국정부로부터 추방당해 귀국한 좋은벗들(이사장 법륜 스님)의 이승용 간사는 지난 7월 26일 통일대화마당에서 「통일의 관점에서 본 북한민중의 생존권과 인권」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했다. 그들이 중국에서 만나 조사한 150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한 인권현실은 이렇다.

○꽃제비 아이들-150명의 면접조사를 통해 드러난 아이들의 현황은 중국에서 돈이나 먹을 것을 구걸하며 잠은 길가 잔디밭이나 역전 모퉁이에서 잔다. 이들은 구걸하다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송환되면 그곳을 다시 도망쳐 나와 중국으로 넘어오기를 되풀이한다(평균 도강횟수 1.8회).

○임금착취(무임금)-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신분보장이 안 되는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므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들이 신분상의 제약으로 당하는 노동착취는 심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신분이 노출될 경우 체포된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고용주들에 의해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인신매매-식량난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여성들의 50% 이상은 인신매매에 연루돼 있다. 이 행위는 몇 단계를 거치면서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뤄진다.

○체포와 강제송환 및 처벌-중국에서 정기적으로 탈북자 수색작업을 벌여 체포하면 조중상호인도협정에 따라 북송한다. 북송 당한 이들은 가혹한 폭언과 구타, 고문 등을 당하고 있다. 최근 기획망명 이후로는 탈북자들을 무작위로 수색 검문해 강제 송환하거나 그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활동가까지 연행해 자국으로 강제 추방시키고 있다.

정보공개운동을 중심으로 애드보커시 활동해야

이원웅 관동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남한의 진보적 시민운동진영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한다.

“북한체제를 허물자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체제붕괴가 아니라 백인과 타협해 인권상황 개선을 이끌어냈지요.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간 진보적 시민운동진영에는 ‘북한특수론’의 관점이 비대했다고 생각해요. 남한 인권단체들이 남한 내에 존재하는 가정폭력,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주장하듯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동티모르나 중국인권문제를 거론하듯 북한인권문제도 제기해야지요. 극우보수단체에 속한 냉전주의자들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진보적 인권·사회단체가 보편적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북한인권은 체제붕괴의 이용대상이어야 합니까. 정말 정직하게 평양엔 왜 장애인이 없는지, 99년에 초등학생들을 앉혀두고 그 앞에서 공개처형을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감옥소엔 왜 여자간수가 없는지, 감옥소에서 왜 여성용품을 공급해 주지 않는지, 왜 재판을 할 때 기록도 남겨두지 않고 처형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안 되나요? 지금은 정보공개운동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애드보커시(advocacy)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북한정부를 압박한다면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감옥소 여성인권을 위한 비용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건 여성부더러 내라고 시민단체가 요구하면 안될까요? 좋은벗들의 주장대로 3년간 무조건 비료와 쌀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인권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향후 미래사회에서 우리가 동질적 사회로 나갈 수 있지요.”

보수우익단체들의 네거티브 방식보다 포지티브하게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손 내미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운동은 티내지 않고 조용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그들의 인권을 도울 방법도 있다며 남한 시민운동진영이 팔을 걷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귀띔 했다. 남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도 합리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