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연대 정책 캠페인 본격 가동

대선이 임박했다. 전국의 국민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과연 누가 21세기 첫 대통령으로서 적합한가 가늠하기 시작했다.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권영길, 이한동… 2002 대선의 후보자들이 대략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즈음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정치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0월말 11월초를 기점으로 양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약을 기대했던 일반 시민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시민운동이 어떤 측면에서든 한 몫 하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떤 후보가 개중 믿을만한가 아예 시민운동이 나서서 가려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유권자에게 거는 기대

그렇다면, 2002 대선, 시민운동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지난 9월 24일 300여 시민단체들은 흥사단 강당에서 ‘2002 대선 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선언문을 발표했다.

유권자연대(공동사무처장 김기현 김민영 하승창 ivote.or.kr)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정치는 혐오스러워하면 할수록 더욱 혐오스러워진다”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각 후보들에게는 반부패입법 연내 실현, 돈선거 및 인신공격을 벗어난 정책중심운동, 선거비용 완전공개 등을 요구했다.



유권자연대는 이번 대선을 통해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올바른 정책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를 통해 유권자들이 소신껏 투표할 수 있는 자료를 건네겠다는 데 주력한다. 무엇보다 유권자연대는 앞으로 “일반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정책을 유권자연대가 대리해 주장하는데 만일 이를 후보자가 수렴하지 않는다면 곧 유권자가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레이스에서 유권자연대는 몇 가지 활동내용을 정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10가지 약속’을 대선 후보에게 요구하고, 10대 국민의제를 기준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적인 유권자의 자치조직인 ‘100만유권자위원회’를 결성하고 ‘온라인만민공동회’ 등을 펼쳐 적극적인 활동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박태식 유권자연대 간사는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의 정책을 보고 판단한 뒤 선택하기보다 인물이나 지역, 출신학교 등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권자연대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할 방침이다. 과거경력을 비롯 그가 내세우는 정책이 올바른 시민사회의 성장을 돕는지 방해하는지, 또 친재벌적인지, 친노동자적인지, 기득권중심인지 중산층과 서민 중심인지 등등. 이런 정책을 기반으로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건 시민운동이 곧 정치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정책중심 운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연대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요소가 가미된 유권자캠페인,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정보공개, 유권자간 의사소통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대 정책과제로 후보자 검증

유권자연대는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다수 선정해 정책자문단을 따로 구성할 예정이다. 유권자연대가 정한 정책자문단의 역할은 이렇다. ▲ 10대 정책과제 선정과정작업 자문 ▲ 각 후보자 공약평가 ▲ 각종 후보초청 토론회 패널로 참여 등. 정책자문단의 경우엔 각 후보자 캠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오는 11월 4일 유권자연대가 최종 발표할 예정인 10대 정책과제는 기존 시민운동단체가 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견과 전문가 진단을 담아 이채롭게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시민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취합 중이다. 환경, 에너지, 정치, 경제, 평화, 여성, 외국인노동자, 복지 등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예각적인 차원에서 정책과제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이미 정책과제로 선정된 평화·통일 과제의 경우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과 통일 기반 구축’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 이라크 전쟁 반대 및 미국의 참전 요구 거부 ▲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 불참 및 무기도입 반대 ▲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들었다.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에서 모은 의견을 비롯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유권자 의견,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으기로 했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는 정책과제위원회와 정책자문단 등이 워크숍을 통해 최종 10대 과제와 그 하부과제로 100대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된 10대과제는 오는 11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합동토론회’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권자연대는 오는 12월 12일 ‘10대 정책과제에 대한 각 후보 정책 평가 최종 발표’를 통해 후보 평가의 사전작업을 벌일 생각이다. 유권자연대는 “합동토론회를 원칙적 성사시키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같은 기간 중에 후보자 개별 토론회는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와 아울러 각 후보진영의 정책 책임자들과의 합동 토론회도 계획 중에 있다.

유권자연대는 후보들의 정책 평가 방식은 정책과제가 모아진 이후에 결정하기로 한 상태이다. 만약 후보들이 정책과제들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나 대안을 제시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시작으로 각 후보별 개별 접촉도 진행 중이다. 10월 17일 열린 ‘대선유권자연대-이회창 후보 간담회’에서 유권자연대는 대선 전 반부패 5대 개혁과제 입법화와 선거자금공개, 정책중심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 요구했다. 면담결과 이회창 후보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심의중인 반(反)부패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 부패 방지를 위해 새로운 법안이 필요할 경우 대선유권자연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권자연대가 제안한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청년 유권자 참여독려 위해 인터넷 활용할 것

2002 대선유권자연대의 성공열쇠는 유권자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권자연대는 ‘100만유권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요청할 생각이다. 이에 앞서 유권자연대 측이 분석한 이번 대선의 투표성향은 이렇다.

“40∼50대 이상은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유지하고, 30대 중반∼40대 중반은 지지후보에 따라 양분될 것이며 20∼30대 초반은 정치적 무관심층을 형성할 것이다.” 김박태식 간사의 말이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중심 활동 방향은 ▲ 20∼30대 청년층의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활동 ▲ 청년층의 정치적·권익적 요구 의제화 및 정책적 반영을 위한 활동 ▲ 유권자 중심의 투표 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활동 등이다.

유권자의 힘을 모으는 데는 인터넷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유권자연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정책의 홍보나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100만 유권자 서명운동’, 이메일을 통한 ‘변화의 씨앗 보내기 운동’(대표자의 호소문, 유권자 에세이 등 보내기) 등 사이버운동이 펼쳐진다.

또한 ▲(다음 http://daum.net/)과

오마이뉴스(http:// www.ohmynews.com)와 결합한 사이버 이벤트 ▲ 100만 유권자 다짐대회 ▲ 전국 대학생 유권자 문화 행사 공모 ▲ 거리행사 ▲ 대학순회 강연 ▲ 지역단체 사랑방 좌담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협력사업으로는 18세 선거연령 인하 운동이 채택됐다.

본격적인 대선 활동에 돌입한 유권자연대는 앞으로 2000년 총선시민연대 만큼의 폭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시민운동진영 내부에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확실히 답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권자와 얼마나 함께 숨쉬느냐와 이를 통해 2000년 총선연대의 돌풍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

2002 대선, 유권자의 선택. 시민운동은 그 선택을 돕는 ‘똑똑한 메신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