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의 해법은 없는가

최근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낱말 가운데 ‘공갈(black mail)’이 있다. 미국은 북의 핵공갈에 의연히 대처하겠다고 하고, 북 역시 미국이 행사하겠다는 여러 가지 위협에 결연히 응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갈이나 위협으로 돌리는 행위는 우리의 사회생활 곳곳에서 자주 나타난다. ‘나’도 ‘타자’도 기본적으로 자기의 체험공간 안에서 스스로를 반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나 ‘타자’가 똑같이 ‘블랙박스’ 속에 갇혀 있기에 둘 사이에는 실망도 생기고, 서로에게 위험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를 사회학과 심리학에서는 ‘이중적 우연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내가 하려는 것을 네가 해준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순환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런 상황이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 때문에 서로의 기대구조를 조정시켜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들’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여기에는 권력, 법, 학문적 진리, 돈, 사랑, 예술, 가치 등이 속하지만, 오늘날에는 정보가 이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의 정보사회에서 아직도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북미관계라고 할 수 있다. 북은 먼저 미국이 북의 체제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북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해야만 북과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서로에게 불가침조약과 핵포기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러 고리들(부시의 ‘악의 축’ 발언, 북의 고위관리가 미국 특사 켈리에게 했다는 핵개발 확인, 중유제공 중단,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이 이어져 빚어진 불안정한 상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가.

북-미 동시에 블랙박스에서 걸어나와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기대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이다. 대화야말로 서로의 관점을 바꿔보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이성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이다. 북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협상은 할 수 없다는 말은 모순이다. 영어로 대화(talk)가 그리스어로부터 기원하는 대화(dialogue)처럼 둘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뜻이기보다 그저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지껄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monologue)에 가깝다. “북은 이미 한 두개의 핵무기를 가졌다” “이라크전이 끝나면 북이 그 다음 공격 목표다”와 같은 ‘블랙박스’ 속의 언어와 정보들을 열린 대화의 장에서 서로 검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국제사회는 물론 남쪽의 역할도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한미공조인가, 아닌가라는 양자택일의 논리로 남쪽의 역할을 스스로 제한하려는 분위기가 있어 안타깝다. 분단된 반쪽이 안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은 곧장 다른 반쪽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에 민족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한미공조가 주종(主從)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대해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이 촉구하는 ‘민족공조’가 남쪽을 ‘인질’로 잡아두려는 논리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반세기 이상을 보내면서 늘 반복돼온 이 위기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때다. 발상의 전환이 진정으로 필요한 때다. 북은 말로는 ‘민족공조’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협상하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없이 국제사회가 북에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마저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나의 체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체제 내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순조롭게 만드는 국제 환경도 중요하다. 머지 않은 미래의 위험한 도전자 중국을 의식한 미국은 북미간에 불가침협정, 나아가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불거질 주한미군의 위상문제를 염려해 서면 형식으로는 ‘체제보장’ 할 수 있으나 협정이나 조약으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정부 말기에 기대했던 북미관계 정상화가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무산된 경험이 있는 북이 서면 약속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계적 해결’도 북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북미 불가침협정에 대한 일정이나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

분단시대 우리에게 내려진 지상명령 ‘자주와 평화’

그러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북미는 먼저 1994년 제네바협정의 재검토로부터 핵, 불가침 문제까지 포함한 모든 안건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상대방이 먼저 ‘블랙 박스’에서 나와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 동시에 각자의 ‘블랙 박스’에서 걸어나와 모든 현안을 협상 탁자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 때 국제사회는 대화와 협상의 성공을 위해 불편부당(不偏不黨)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사실 북은 지금까지 회의적이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불신은 깊다. 유엔 안보리 상임위와 남한, 일본이 참여하는 이른바 ‘5+2’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북이 선뜻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북미간의 협정(이는 제네바협정을 재확인하거나 보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협정일 수도 있다)을 안보리 상임위가 보장하는 형식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과 한계는 이라크문제의 해결양식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정책은 한반도에도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걱정해야 할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 북핵 위기를 국내에서 오히려 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막연한 낙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위험한 일이다. ‘자주’와 ‘평화’는 ‘블랙메일’이나 ‘블랙박스’에 갇혀 불안한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려진 지상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