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노무현정권 6대 개혁과제

개혁의 우선순위를 밝힐 것. 개혁을 제도화 할 것.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인사를 등용할 것. 단, 이 모든 과정을 국민과 공유할 것. 참여연대가 새 정부에 던진 제언이다. 지난 1월 16일 참여연대는 ‘신정부 개혁 6개 분야 41개 주요개혁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반부패 및 사법개혁 분야

반부패 분야의 열쇠글은 ‘권력형 비리척결’. 개혁방향은 독립적인 고위직 사정기구 신설과 검찰개혁으로 모아진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해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 국정원 도청의혹사건,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등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통해 조기에 처리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검찰청법 개정도 주요개혁과제 중 하나다. 여기에는 검찰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동일체원칙 폐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이밖에도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개정, 납세자소송법 제정 등이 주요개혁과제로 제시되었다. 노 당선자의 공약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정책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보수집단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 당선자 정책의 현실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의 인권 보장과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개혁방향으로 제시한 사법개혁 분야의 경우, 참여연대는 피의자 심문 시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및 피의자 인권침해 개선 등을 개혁과제로 삼았다.

정치분야

‘정치자금 투명화’와 ‘선거공영제 확대’ 등 노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정치분야의 경우 공약자체보다 실천의지가 중요한 만큼 공약의 이행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참여연대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분야 개혁 대상은 ‘정당개혁’과 ‘선거개혁’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각 정당의 일대혁신과 정치관계법의 개폐를 개혁방향으로 주문하고 있다. 주요 개혁과제 중 ‘선거법 개정’에는 선거인의 인사를 존중하고 국민의 지지도를 정당의 의석에 보장하기 위한 1인 2표 정당명부제식 비례대표제도입,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를 막는 선거법 87조의 폐지, 국가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향식 공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여성할당제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정당법 개정’도 개혁과제 중에 하나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정치자금법,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개혁과제들의 실천을 위해 각 정당들이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당내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를 재가동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 금융분야

현정부의 후반기에 후퇴되었던 개혁기조를 원상회복하고 보완하는 노 당선자의 이 분야 개혁 밑그림에 대해 참여연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의 원칙과 과제의 명확한 정립을 비롯해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의지를 개혁방향으로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요개혁 과제로 주문하고 있다.

또한 재벌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재벌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계열분리청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 기관투자자의 공적연기금 의결권 행사 활성화, 개별기업 이사회 기능의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를 주요개혁과제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의 의혹조사와 (주)두산의 특혜성 BW 발행사건 등 금융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은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조세개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조세개혁분야를 분석한 참여연대는 새 정부가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외에는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방향으로 재산소득의 과세현실화와 탈세방지로써 근로소득의 형평을 제고하고 공정한 세무조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개혁과제로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와 관련, 공평한 과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과 재산세 과표기준에 대해서도 현실화와 보유과세중심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개선해 조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신용카드 사각지대인 학원, 의원 등 자영업장의 소득파악율 제고, 세무조사의 법제화 및 결과 공개 등이 개혁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

노 당선자는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확대’ 기조 아래 많은 것을 약속한 상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우선순위와 핵심이 없다”고 지적, 보건복지 예산증대와 인력확충 등 전달체계 개혁에 대한 조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주요 개혁과제와 방향으로 참여연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과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수급자를 확대할 것과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계측방식을 도입해 수급자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빈곤층에 대해서도 교육·의료·주거급여를 확대하여 자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로연금과 장애수당의 확대, 급증하는 의료비의 적절성 유지를 위한 진료비 총액예산제 전환 등은 주요개혁과제 중 하나인 ‘4대 사회보험의 내실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보건복지 인프라의 확대와 정비, 공공보건의료의 확대 및 행정체계 정비, 노령화·출산율 감소를 대비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개혁과제로 발표했다.

민생분야

서민주택 분야의 개혁방향은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기조의 안정적 유지와 강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의 부활, 주택예산 확대 등을 개혁과제로 제안했다.

서민금융분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갱생대책 마련과 금융이용자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바탕으로, 통합도산법의 제정과 이자제한법 도입을 주장했다.

영세상인 보호는 노 당선자가 특별히 공약한 바가 없어 정책검토가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참여연대는 상가임차인 보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도한 환산보증금 기준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의 규정조정 등을 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개혁과제로 내놓았다. 노 당선자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인간개체복제, 인간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행위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정부가 추진해야할 주요개혁과제 및 해결과제’ 전문의 내용은 참여연대 사이트 www.peoplepower21.org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