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많은 의회개혁, 시민이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할까? 모든 시민이 정답을 아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이는 여수시의원들 뿐일 것이다.

여수시의회의 문제는 먼저 여수시민을 중심에 놓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부속품처럼 움직여진다는 데 있다. 심지어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정기회의가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과 지구당 간담회에서 결정되기도 했다.

제2기 시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서 낙제점수를 받은 시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임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뇌물수수 범죄가 인정된 시의원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변명을 달고 버젓이 출마하는 진풍경도 나왔다. 그는 3선 의원으로 ‘당당히’ 영향력을 행사해 지역정치권에 복귀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시민들을 정치혐오를 넘어 정치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현재 여수시의회는 6·13 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이 3명이나 된다.

그러나 여수시의회의 말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3년 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와 여수경실련은 그간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시의회를 주목했다. 이들은 예산의 투명한 편성과 40개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요청을 시의회에 전달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역 선심성 예산을 유지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

이것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요구했던 투명한 예산 편성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환경단체와 청소년 상담실의 예산을 깎고 반대 여론이 높은 외국기업의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다.

분노는 연대를 만들어 냈다. 2003년 1월 YMCA, 환경연합, 전교조, 개혁국민정당, 민주노동당, 경실련 등 10개 시민·노동 단체와 진보정당이 모여 ‘여수시의회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또 ‘시의회비리고발센터’와 ‘의정시민참여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과가 나왔다. 시의회 의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 재산인 바다의 공유 수면을 불법 매립하고 점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뇌물 수수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의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사건, 시의원의 공기업 하청 파문, 2002년 태풍수해피해 공사비리 사건 등 시의원들의 비리를 제보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의회비리고발센터’는 앞으로 1년 동안 시의원들의 비리를 제보받아 시의회에서 퇴출하는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의회 활동을 직접 평가하는 ‘의정시민참여단’은 3월 4일 출범을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말썽 많았던 시의원들을 걸러내 시의회가 원래 목적에 맞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조금도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또 지역의 토착 유지들이 시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사회적 범죄와 추문을 일으키고 시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시의회 개혁에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활동에 많은 여수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