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혁은 국민 참여로 열린 교육 체제를 기본 목표로 한 대학 개혁 방안 중 몇 가지는 논리적으로 일관성도 부족하고 수많은 장애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이들 문제점을 진단한다. 광복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정권이 바뀌면 으레 각종 개혁이란 명목의 시책이 발표돼왔다. 그 중에서도 국민 모두로부터 관심을 끌어온 것이 교육개혁이다. 충격적인 개혁은 1960년대 초반에...
1995/07/01 00:00 1995/07/01 00:00
교육시장 개방과 국가경쟁력 다가올 교육시장 개방은 한국 교육자본의 잠식 및 문화 침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교육개혁안’도 발표됐지만 교육시장 개방을 맞아 한국 교육의 제자리를 잡는 데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본다. 오늘날 우리는, 오랫동안 획일화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민족문화가 유실된 상태에서, 산업사회의 병리적 증후군과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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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안은 전체 기본틀을 바꾸는 문명 전환” -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은? “9개 과제를 이미 끝냈고, 이제 5개 소위원회에서 후반기 과제에 대해 작업중에 있다. 그것은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과 사학의 자율화 책임 제고, 교육법 정비,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직업교육체제, 학제의 다양화 등 5개 과제다. 현재 이에 대한 광범한 여론 수렴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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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개혁과 교육자율화 ‘5·31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앞으로 대학교육의 자율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확대될 전망이다. 이때 철저한 시장원리가 도입돼 강자의 논리가 대학교육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학교육의 자유화에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교육의 사례를 알아본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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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전망과 시민운동의 역할 민자당 패배에 따른 지방판 여소야대를 만들어낸 6.27선거로 향후 정국은 권력구조 재편등 커다란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앞으로의 정국 전망과 그 속에서의 시민운동이 나아갈 길을 내다본다. 해방과 분단 50주년이 되는 ’95년은 우리 정치사에 지방화 시대가 시작된 뜻깊은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5·16 쿠테타로 사라졌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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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후보와 선거 결산 전국 동시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지역할거주의의 고착화로 대변된 이번 지방선거. 지난 6.27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시민단체 후보들이 거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34년만에 부활된 민선단체장 선거를 위시한 4대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민주주의의 완성이란 생각에서 국민들이 그 동안 열망해온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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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어진 마지막 피난처 극단적인 수사(修辭), 일상화한 승부욕 우리 대통령은 극단적인 용어를 잘 구사한다. 오랫동안 독재와 싸워서 그런지 그분이 즐겨쓰는 용어는 매우 비타협적이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절대로’다. 그분은 우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분은 ‘철저히’라는 말도 좋아한다. 악에 대하여는 저 밑바닥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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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식국’이며 ‘식인’이다 잇닿는 떼죽음의 참상에 분노하고 비찬하던 사람들은, 이제 ‘사고의 세계화’, ‘참사의 세계화’를 자조하며 찬 웃음을 날린다. 찬 웃음을 씹는다. 비아냥거림의 찬 웃음은 절망과 체념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참으로 오늘, 이 땅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다리만이 아니다. 백화점만도 아니다. 생명의 존귀함, 인간의 인간다움이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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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민주 시민회’ “뭐 주한미군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한 달에도 수십 건입니다. 그런데 요즘 몇몇 언론들이 장사가 된다 싶으니까 조금 보도를 하나본데,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다 흐지부지되겠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언론들은 미군 범죄가 터졌다 하면 동두천을 찾는다. 지난 ’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동두천 민주 시민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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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여성평화의 집은 여성단체들이 모여 있는 보금자리다. 붉은 벽돌로 아담하게 지어진 그 건물 3층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하 지탁연)가 있다. 지탁연이 빈민지역과 공단지역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을 맡아 탁아를 펼쳐온 지도 올해로 10년째. 그 10년이란 세월은 이 땅에 개념조차 없던 ‘탁아’를 붙들고 고민하던 정말 눈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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