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997년 01월'에 해당되는 글 34건
서평-야당 집권이 실패한 개혁 만회할 수 있을까?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최장집 저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정치인과 재벌들이 차리는 밥상에 눈이 먼 채, 학회장 선거과정 등에서 한국정치의 악습을 적나라하게 되풀이하는 한국 정치학계의 일반적 풍토 하에서 최장집 교수는 학자적 분수를 지키면서 시대의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천착하는 데 몰두하는 보기드문 지식인이다.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 1996)은 최 교수의 바로 그러...
소비자 경제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대학 원서장사 소비자 힘으로 막자 이맘 때 쯤이면 주위에서 심심찮게 대학입시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누구 아들이 어느 대학엘 붙었다 하고, 누구 조카는 재수해서도 또 떨어졌다 하고…”. 온통 당락에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 대학입시과정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는 무심결에 지나쳐버리기 십상이다.
이에 지난 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대입 전형료와 대학...
시민단체대해부4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한국에서 녹색당은 가능한가? 진보운동진영의 정치세력화’ 도전은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시도돼왔다. 결과는 실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었나, 그것은 한편으로 진보운동을 살찌우는 밑거름이었다. 진보운동은 그 경험을 토대로 발전과 확장을 거듭했고, 국내외 사회의 제반 변화와 맞물려 시민운동의 등장으로 대변되는 운동의 분화를 겪었다.
이 속에서 우리...
시민운동가발언대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시민운동 항로, 지방자치로 돌리자 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꼴을 갖추기 시작했다. 6월항쟁에 뒤이은 7∼8월 노동자대투쟁은 국가의 억압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세력들의 자율성을 현저히 확대시켰다. 그 결과 국가는 공식적으로 민주화 추진을 약속하는 등 민주화 및 시민사회 활성화 조치를 취하게 됐다. 대체로 이 때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정치...
시민운동25시-이제 2:1이 아니라 2:2다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시민사회단체들, 정부·재벌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운동과 연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벌이는, 본격적인 총파업까지 예고됐던, 지난 해 12월 중순의 노동법 관련 대치정국은 개악된 노동법의 국회 상정이 연기되면서 일단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이는 단지 파국의 시간을 유예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들은 노동자...
시사한마당-국민주방송을 만들자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채널2로 99년 개국, 시민단체 참여 프로 20%편성 국민주방송’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한겨레신문』을 만든 이유와 같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언론 민주화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안매체로서 국민주방송을 추진하는 일 역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또다른 기초이고,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이미 외국에선 보편화되고 구체적...
시사한마당-때리지만 않는다고 민주시민교육?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교사 볼모로 인기에만 영합, 교육 개혁은 학교문화부터 바꿔야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위)는 최근 학교현장에서의 체벌 금지와 학생에 대한 경어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민주시민교육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는 일반인에게는 좀 생소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체벌이나 폭언, 인격 모독 행위 등을 감시하고, ‘학생법원’ 등을 두어 해당...
시사한마당-재미동포 배신한 김창준 의원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반이민법 앞장서 백인 입장만 옹호, 한인사회 분노 폭발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온 대부분의 동포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왔다. 지난 65년 이민법 개정 이후 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한인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주로 물질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4·29 LA 흑인폭동 사태를 겪으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내용...
시사한마당-장애인으로 돈 버는 사회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벌방'에서 죽어가도 국가는 속수무책 최근 에바다 농아원 원장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고 하여 구속됐다. 신문이나 방송에선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뤘고, 경기도는 부랴부랴 시설 특별감사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해에는 ‘소쩍새 마을’의 운영자였던 정승우 씨가 역시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세상이 떠들썩했다. 정씨는 결국...
아시아인권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소수민족 독립운동과 티베트 "모든 민족은 자결권(自決權)을 가지며, 이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식민통치 및 기타 형태의 외세 지배나 점령 하에 놓여 있는 민족들은 양도할 수 없는 민족 자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연합 헌장에 합치하는 모든 정당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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