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정 꼼짝마! 시민감시단이 간다 "분노하라(BE ANGRY)”. 이 말은 미국 ‘예산낭비감시시민연대’의 전화번호를 영어활자로 나열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행정부와 의회에 대해 납세자들이 분노해야 한다는 뜻의 이 말은 납세에 대한 의무만 강요받고 권리는 찾을 수 없는 한국적 현실에 의표를 찌른다. 세금을 낸 국민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이 제대로...
1999/04/01 00:00 1999/04/01 00:00
오보라도 베껴 지면 때우는 일간지 인터넷신문 지난해 12월 29일 연합뉴스는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67억 7,00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연합뉴스는 신청서에서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90년 이래 연합뉴스 기사를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 기업 호스트, 자사의 유료 정보상품인 초이스,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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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혁명적으로 바꿀 10가지 대안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1998년 12월 조세부문에서 작은 혁명이 일어났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그것이다. 세법조항 하나가 개정된 것을 갖고 혁명 운운하는 것이 우습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 변호사회를 비롯한 전문직 단체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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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심은 사람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동네어귀의 오래된 나무를 좋아했다.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다. 소년은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렇게 놀기를 좋아했다. 어느날 소년이 자라 나무에게 말했다. “난 돈이 필요해.” 나무는 소년에게 나무열매를 따다 팔아 돈을 만들어 가지라고 했다. 소년은 그렇게 했다. 얼마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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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망치는 한자병용 지난 2월 9일, 문화관광부에서 기습 발표한 한자병용정책은 한마디로 졸속 정책이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의 정부’가 돼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실제 소관 부처가 아닌 엉뚱한 문광부가 사전 국민의 의견 수렴·공청회는 물론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검토없이 기발한 발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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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병용은 가장 理想的 문자혜택 한글’이라는 말이 갖는 妙한 魔力(마력)은 우리를 맹목적 感傷主義로 빨아들이는 힘을 발휘한다. 거기에는 겸허한 자기 省察이나 차근차근한 理性은 발붙이기조차 어렵다. 2500여 년전 孫武는 ‘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남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길 수 있다’는 孫子의 名言을 놓고 우리 국어의 현실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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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늘려 우리 돈으로 여성운동 지킨다 한국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독일이 책임진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반문할 사람이 많을 듯하다. 하지만 이 말을 가볍게 흘려 넘겨선 곤란하다. 실제로 한국 여성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단체들은 30∼50% 정도의 재정을 독일재단들로부터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재단의 지원은 여성단체들의 마른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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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화로 사회를 바꾸겠다 NEWS PAPER. 똥을 닦고, 깔고 싸고, 잎담배를 말아 피우고, 불쏘시개로 쓰고…. 민중에게 용도는 고작 그뿐인데, 그 권력은 실로 막강하구나! 1980년 서양화가 임옥상은 작품 ‘NEWSPAPER’에서 신문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로부터 19년 후 평창동 작업실에서도 그는 ‘같잖은’ 신문에 대해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가차없이 재단한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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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누수엔 예산부정방지법이 특효약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고 이를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에 드러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작년 감사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했을 때, 경기도 소재 어느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입소인원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보호비, 간호사 인건비 등 1억 130만 원을 과다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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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위하여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익히 잘 아실 ‘님은 먼 곳에’라는 노래 한 소절입니다. 이 노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랫말들 가운데는 했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가득찬 것들이 많습니다. 흔한 말로, 말하는 데에 세금이 붙는 것도 아니건만(저처럼 말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예외겠지만요) 왜들 그렇게 말하기를 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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