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00년 05월'에 해당되는 글 24건
결과는 항상 교훈을 줍니다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새로운 세기의 선거, 제16대 총선이 모두 끝났습니다. 몇 가지 형식적 상징뿐만 아니라, 총선연대의 혁명적 활동으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모았던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의 끝은 승자와 패자, 후련함과 아쉬움, 통쾌함과 안타까움, 흐뭇함과 허망함이 뒤섞여 여운을 남깁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좌담-4 · 13총선과 낙선운동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16대 국회는 정치개혁부터" 정태인 :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일단, 16대 총선결과에 대한 총평을 듣도록 하죠.
정대화 : 이번 선거는 유권자 참여운동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하나의 변수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정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진보정당의 빛과 그림자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가능성 확인한 절반의 성공 자족할 때 아니다 이번 4·13총선에서도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세력은 또 다시 원내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몇 가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출마후보 득표율로만 보더라도 지난 1956년 진보당(30.0%)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수(13.4%)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울산과 창원에서는 거의 당선권...
시민운동에 대한 직격비판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신자유주의에 시민은 없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민운동은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작용할 듯하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가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걷듯 수백 개의 시민단체들이 90년대를 통해 생성되고 소멸되어 갔다. 우리의 고민은 시민운동 전체를 ‘하나의 완...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과제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민간채널도 열려야 한다 ‘정상회담’, ‘최고위급 회담’. 남과 북이 각각 남북 최고 책임자 회담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4·13총선을 앞두고 4월 10일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동시에 발표하였다. 그동안 많은 선거에서 이른바 북풍이 발생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발표도 남한의 총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발...
정치인 · 공무원 · 언론인 · 직장인 대상 시민운동 영향력 여론조사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본지는 창간 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운동의 영향력을 알아봤다. 대상은 정치인·공무원·언론인·직장인 등 각각 60명씩 총 240명의 각계 인사들. 지난 4월 18일 하루 동안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6.3%이다. (편집자 주)
낙선운동의 파괴력은 가공할 만했다. 낙선 리스트에...
파업 불사한 의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강변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국민불편을 걱정한다구요? “감기약 주세요.” “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선전하는 000약 있죠?” 동네의 어느 약국을 가든 쉽게 볼 수 있던 이런 풍경이 오는 7월이면 바뀌게 된다.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말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중 약 60%(전문의약품)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의약분...
세무공무원도 제대로 모르는 어려운 세법 바꾸자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지난 3월 9일,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2000년 납세자의 新권리선언―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만들기’라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때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법’의 대표적 항목으로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 자동차세 개정을 주장했는데, 얼마 후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런 참여연대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
서강지키기 9개월간의 외로운 투쟁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영월에는 동강과 서강이 있다. 동강은 전국적으로 진행된 ‘동강살리기운동’으로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졌지만, 서강의 수려함은 아직 모르는 이가 더 많다. 아마 서강의 존재에 대해선 사람들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 황조롱이, 비오리를 비롯한 철새, 어름치, 쉬리 등의 생물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곳을 생활의 근거지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계의 보고인 서강에 언제까...
워싱턴을 뒤흔든 반세게화 물결
2000/2000년 05월 :
2000/05/01 00:00
우리는 지금 정의를 원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야!(This is what democracy looks like!)”
바리케이드를 겹겹이 쳐 놓고 완전무장을 갖춘 채 냉정한 눈만을 내놓고 줄지어 선 워싱턴 경찰들 앞에서 시위대는 비웃으며 외쳤다. 최루가스와 곤봉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고 수백명을 연행해가는 그들 앞에서 시위대는 ‘이런 게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민주주의인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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