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001년 01월'에 해당되는 글 27건
21세기의 민주주의는 안녕할 것인가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이제야 20세기의 마지막 날은 저물어 가고, ‘진짜’ 21세기의 아침이 밝아오려 한다. 역시 억지로 끌어다 써버린 ‘가짜’ 21세기의 첫해는, 어쩔 수 없이 세기말의 짙은 어둠으로 점철되고 말았다. 시간은 ‘가불’을 허락하지 않는다. 희망도 동일하다. 언제나 존경의 염으로 우러르게 되는 봉화의 농사꾼 전우익 선생의 말투를 흉내낸다면, 호박이 넝쿨째 굴러드는 법은 없다....
촘촘한 그물코에 걸린 한 말단기자의 아우성 노르웨이 숲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는 조용히 2001년을 맞이한다. 실업, 구조조정, 퇴출, 농민과 노동자의 자살 그리고 정치 허무주의.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 만하다고 허장성세를 부려보지만 어쩐지 뒤가 허전하다. 『참여사회』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우리 시대의 평범한 얼굴을 '소설형식'을 빌어 만나본다. 우리 서로가 특별한 기호 없이 공감할 수 있는 '저림'을 느끼기 발면서 말이...
실업대책, 발상을 전환하라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제2의 실업대란을 예고하는 각종 징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IMF를 극복한 검증된 실업대책’이라며 이전 실업대책을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정부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정부의 실업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실업자군,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점차 장기화ㆍ고착화돼 가는 국내 실업...
개혁법 딴지맨 법무부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의 열매”라는 경구가 떠오른다. 인류에게 던져진 이 메시지는 새 천년의 벽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며,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정립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외곽에서 권력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은 권력집중...
무너지는 재벌신화 … 한국경제는? 위장개혁으로는 공멸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지난해 중반이래 계속된 대우사태, 현대사태로 사실상 ‘5대 재벌’이란 용어가 사라졌다.
IMF사태 발발에 따른 중견재벌 연쇄도산으로 ‘30대 재벌’이란 용어가 사라진 이래 불과 3년만의 일이다. 이 같은 작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재벌신화의 붕괴’이다.
과거 5대 재벌이나 30대 재벌은 모든 경제정책의 타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금지나 지...
개혁주체를 개혁하라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김기원 vs 윤종훈 김기원 : IMF 위기를 안고 출발한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얘기해 보죠.
윤종훈 : 현정부가 가장 큰 화두로 던진 게 재벌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개혁은 ‘돼지 잡다만 격’에 비유할 수 있어요. 돼지 잡을 때 단칼에 잡아야지 어설프게 잡으면 오히려 성난 돼지가 더 날뛰는 법이거든요. 재벌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통...
60억으로 수조원 번 반칙왕 이재용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삼성변칙증여백태 경제계에 반칙왕이 나타났다. 서른 세 살의 나이에 타이틀을 거머쥔 이 반칙왕은 바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이다. 그는 타이거 마스크 대신 ‘탈세’를 쓰고 나타났다. 현재 미국으로 건너가 선진 반칙기술을 배우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그가 국내에서 보여준 반칙 기술은 ‘변칙 증여’라는 교묘한 법망 피하기 수법이다. 이 기술을 한 번 사용하면...
삼성의 떠오르는 별 이재용 벤처사단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20세기를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여 동안, 신문을 뒤적이면 쉽게 눈에 띄는 단어는 무엇일까? 통계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쉽사리 ‘변칙 증여’ ‘편법상속’ ‘부당내부거래’ 등과 같은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이는 재벌기업이 재벌 2, 3세에게 계열사를 통한 위장거래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수법.
변칙 증여. ‘STOP 삼성’운동을 벌이고 있는 곽노...
오리무중 된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생보사' 상장연기 그 후 정부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상장방안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동안 생명보험회사의 상장문제는 상장이익 중 계약자의 몫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놓고 기존 주주와 계약자간 이해가 달라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금융연구원은 계약자에게 공헌한 만큼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작년 8...
이들에겐 대한민국이란 없다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사회안전망의 부재'에대해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대에 반해 이 법은 도시 최빈민층이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자 ·노숙자 ·쪽방 거주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기존 제도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지는 여전히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지역 사람들을 만나본다. 이 기획은 앞으로 2회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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