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이 한 나라의 사회적 흐름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한다면 대처는 어떤 의미에서든 여전히 영국을 지배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에 대해 새로 출판되는 책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출판물들이 그 이름을 달고 나와 있다. 대처 시대의 영국경제뿐 아니라 대처와 사회복지, 대처와 영국정치, 심지어 대처정책하의 가족제도, 대처와 여성문제까지 안 다뤄지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2001/02/01 00:00 2001/02/01 00:00
대처 수상은 영국에서는 벌써 잊혀진 인물이 되었건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다. 그녀가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느덧 각색되고, 이데올로기화한 냄새마저 풍기고 있다. 소위 ‘영국병’을 고쳤다고 하는 대처의 개혁이란 게 뭔지, 어떤 방향으로 개혁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영국에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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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당시 정치인으로서 절정에 올라 있던 영국의 대처(M. Thatcher) 수상은 한 정치집회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향을 놓고 청중과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국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번 것 이상을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대처)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청중)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지요?” (대처)...
2001/02/01 00:00 2001/02/01 00:00
백남용 명동성당 주임신부 얼마 전 인권운동가들의 단식농성도 있었지만 지금도 들어오다 보니까 노점상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하면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더라고요. 신부님, 들어오면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한 건 아시죠? 아쉬운 게 집회장소가 명동성당으로 명기됐을 때 사전에 우리의 집회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
2001/02/01 00:00 2001/02/01 00:00
53%의 고용불안, 저임금 ….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IMF 이후 한국사회의 임금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산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WORKING POOR. 본지는 IMF 이후 급격히 '비정규직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WORKING POOR 즉 '일하는 빈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보도할 것이다. 편집자 주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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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찾아나선 4박5일의 현장보고 평생직장이 없어졌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는 급속도로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군이 확산되고 있고, 이미 그 수는 정규직 노동자군을 훌쩍 넘어 버렸다. 지난 97년 48%를 점유하던 비정규직의 비율은 IMF 위기를 겪은 이후 더욱 늘어나 정부 집계만으로도 53%를 점하고 있다. 파견철폐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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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들은 임금과 일반적 노동조건에서만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이나 학비·주택자금 융자 등 기업복지 그리고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즉, 비정규직은 임금·사회보장 등에서 이중·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들은 해고를 당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의료보험은 직장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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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는 매우 다양한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및 생존권과 관련된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첫째,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지 못해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비롯한 모든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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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정규직 운동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과 사회구조는 점점 더 미국화(Americanized)되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의 대량해고와 아웃소싱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월마트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인사관리는 우리의 유통업 전반에 침투되고 있다. 아울러 채 갖추지도 못한 사회보장 시스템은 승자독식의 아메리칸 스타일에 짓눌리고 있다. 여기에 맥도널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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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대구 쪽방 사람들 구타와 학대, 폭력과 사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비인간화된 세상에서 렌즈에 의한 대상화쯤이야 무슨 대수이겠는가? 그가 손짓으로 거부하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에겐 이런 폭력이 그다지 대단하진 않을 것이다. 재빠르게 초점을 맞추어 셔터를 누를 참인데 렌즈 안에 있던 얼굴이 금세 렌즈 밖으로 사라진다. 그가 벌떡 일어나 몸짓으로 항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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