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001년 06월'에 해당되는 글 29건
개혁시대를 마감하려면
2001/2001년 06월 :
2001/06/01 00:00
정치권엔 벌써 선거철이 왔나?
최근 들어 집권여당 쪽에서 ‘개혁 피로도’라는 용어가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순간, “정치권에는 벌써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한국 정치는 참으로 돈이 많이 드는 정치이다. 특히 한국 정치에서 각종 선거는 돈의 잔치다. 이 막대한 정치자금, 선거자금은 주로 음성적 헌금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BONGO, 기업이데올로기 전파에 몰두기업
2001/2001년 06월 :
2001/06/01 00:00
대변하면서 시민운동 비판은 난센스 전경련 자유기업센터에서 독립한 자유기업원은 최근 참여연대운동에 대해 '사회주의적'이라는 등의 비판을 제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레드콤플렉스를 선동하고있다. 이홍균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는 자유기업원의 논리에 대한 반박글을 본지로 보내왔다. 그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요즈음 자유기업원(원장 민병균)에서 참여연대의 시...
선량한 시민 잡는 마피아게임
2001/2001년 06월 :
2001/06/01 00:00
우익단체와 자유주의, 그 황당한 만남 민병균 자유기업원 원장의 '좌익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치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발언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 원장의 시민운동 비판과 자유시민연대의 참여연대 앞 시위. 최근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10대 학생이 본지로 원고를 보내왔다. 그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황당한 일을 연이어 접하게 된다. 자유시민...
얼토당토않은 시민운동 비난 명예훼손소송으로 맞선다
2001/2001년 06월 :
2001/06/01 00:00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안국동에 위치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창국) 사무실 앞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 벌어졌다. 오전 8시 50분경부터 9시 30분까지 자유시민연대(공동의장 정기승·류기남) 소속 회원 10여 명이 몰려와 “참여연대는 시민운동의 외피를 벗어라!”, “참여연대는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부터 한 달간 종로경찰서에...
전용은 기본, 용도 불분명 수두룩
2001/2001년 06월 :
2001/06/01 00:00
정당국고보조금 유용백태 2000년 한 해 동안의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신고에 대한 공고가 지난 3월 초 시작돼 3개월 간 계속된다. 이 기간에는 자료의 열람 및 필사가 가능하다. 본지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실태를 몇 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이번 호엔 '어처구니없는 중앙당의 국고보조금 사용백태'를 고발한다. 편집자 주
여야...
산재보험 · 자보도 들썩, 의료보호재정 적신호
2001/2001년 06월 :
2001/06/01 00:00
건강보험수가 43.9% 인상 그후 지난해 거듭된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수가 인상의 경제적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1일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43.9%의 건강보험 수가인상이 산재·자동차보험 등에도 영향을 끼쳐 약 8조1100억 원의 국민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
서울대를 전국 국립대학에 개방하자
2001/2001년 06월 :
2001/06/01 00:00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서울대 개혁론 초·중등교육을 비롯해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육 전반이 크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이른바 명문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다소 특별한 위상이 자리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나 명문대학은 있게 마련이다. 이는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하급 학교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학습의욕을 부추기는 순기능을 하...
우리의 역사교육은 떳떳한가?
2001/2001년 06월 :
2001/06/01 00:00
일본 역사교과서왜곡 뒤짚어 읽기 최근 한 고등학생이 애국투사를 비하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 남자는 전원 탄광에 갖다 버리고 여자는 미국, 중국에 팔아버리자”, “사무라이 정신도 없는 오합지졸 조센징이 대일본의 교과서 개정에 간섭하면 다친다” 등 자극적인 문장들로 채워져 있다. 이 사이트를 만든 학생은, “평소 일본을...
불공정거래 막자는데 웬 언론탄압?
2001/2001년 06월 :
2001/06/01 00:00
신문고시 똑바로 알자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던 ‘신문고시’가 우여곡절 끝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되기까지 3개월여 동안 신문지면을 어지럽혔던 신문고시에 대해 일반시민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 언론사에 입사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언론고시’라고 하는데 이를 빗대어 ‘신문고시’는 신문사에...
재계의 딴지걸기로 위기맞은 모성보호
2001/2001년 06월 :
2001/06/01 00:00
경제5단체 로비에 의원들 딴소리 한마디로 갈팡질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모성보호 관련법 2년 유예(민주당), 출산휴가 90일 연장·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장 조항 삭제(민주당), 생리휴가 무급화를 전제로 한 출산휴가 90일 확대(자민련), 의료보험에서의 재원마련이 전제이나 의보의 재정파탄 때문에 일반회계를 통한 즉각 시행(한나라당)…. 이처럼 각 정당은 관련법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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