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NGO국제형사재판소 설치 논의 본격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테러리스트를 잡겠다고, 수백억 달러의 전비를 쓰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처럼 많은 돈을 쓰고도 애꿎은 아프간 사람들의 희생만 늘어간다니 참으로 분통터질 노릇이다. 세계무역센터에 있던 사람들이나, 들이받은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나, 모두 무고한 사람들이긴 마찬가지이다. 테러리스트의 반격으로 탄저병에 걸...
2001/11/29 00:00 2001/11/29 00:00
결국 미국 테러사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테러 이후 평화와 반전을 주장하는 신중한 이성적 움직임도 있었지만, 국민의 90%가 철저한 보복과 응징을 원하는 상황에서 ‘반테러 전쟁’을 막기에는 이것 역시 역부족이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현실과 할리우드 영화는 점점 서로 닮아가고 있다. 테러를 소재로 한 그간의 할리우...
2001/11/29 00:00 2001/11/29 00:00
전세계가 미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미국 편에 설 것이냐의 입장표명을 강요당했다. 이런 판국에 너도나도 테러리즘에 대한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여기엔 테러리즘은 무조건 악이고, 다른 쪽은 선이라는 이분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박멸해야 할 대상인 테러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같이 테러 근절을...
2001/11/29 00:00 2001/11/29 00:00
기업이익 앞에 건강권 무너지다 기적의 신약, 글리벡. 만성골수성백혈병의 특효약으로 알려진 글리벡(Gleevec)의 보험약가 결정을 둘러싸고 제약회사와 정부 그리고 환자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0월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캡슐당 1만7862원의 보험약가를 확정하고 고시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노바티스(Novartis)사가 글리벡의 가격으로 제...
2001/11/29 00:00 2001/11/29 00:00
김형태 전 특별검사보 VS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처장 손혁재 특별감찰본부는 지난 10월 12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덕선 군산지청장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으며, 같은 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상설심의기구화와 외부인사 참여 및 이의제기권 부여,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어떤 느낌...
2001/11/29 00:00 2001/11/29 00:00
시민단체와 검경의 집시법 개정 공방 예고 지난 8월 19일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 판사는 광화문 앞에서 해골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하얀 붕대를 감은 미라 분장으로 1인시위를 벌이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회부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레미콘 노동자 김모 씨(40세)에 대해 벌금 3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3일 정부가 레미콘 노조의 설립을 불허하자 도심에...
2001/11/29 00:00 2001/11/29 00:00
전국여성노조 방송사지부 MBC지방방송사에 단체교섭 요청 “직업이 뭐죠?” “저요? 방송국 구성작가인데요.” “정말이에요? 돈 많이 벌겠다. 이제 든든한 빽 하나 생겼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송국에 다닌다는 말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지방방송사 구성작가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을 덧붙이며 큰 돈벌이도 되지 않...
2001/11/29 00:00 2001/11/29 00:00
지난 9월 22일 필자는 경북 경산과 청도 지역의 피학살자 유족모임에 다녀왔다. 경산에서 모임을 마치고 청도로 가려는데 경산 모임에 참석했던 어떤 허리 구부러진 할머니가 자신도 청도 사람이니 청도 유족모임에 같이 가겠다고 나섰다. 차를 타고 가면서 할머니에게 유족이냐고 물어보았다. 해묵은 상처를 건드릴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는데 할머니는 “전쟁 직후 보도연맹 사건...
2001/11/29 00:00 2001/11/29 00:00
환경,평화운동가 오영숙 데레사 수녀 폭염에 절은 회화나무가 하루의 피곤을 머리에 이고 몸을 움츠리던 어스름 저녁, 누하동 환경연합 앞뜰은 새만금갯벌살리기 일일호프로 시끌벅적했다. 백합조개 익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앞뜰에 멀리 한 사람이 보인다. 여러 사람들과 바쁘게 인사하고 총총히 사라지는 사람. 수경 스님은 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
2001/11/29 00:00 2001/11/29 00:00
경주시 곳간 지킴이 권혁섭 정식 변호사가 아닌 보통 시민들도 재판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 시민이 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시민운동’의 하나라고 말하는 공무원 권씨를 만났다.(편집자 주) “보소, 권 변호사! 서울에서 전화 왔다. 전화 받으소.” 수화기 너머로 황급히 사람을 찾는 투박한 경상도 사...
2001/11/29 00:00 2001/11/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