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제 2의 국가보안법
2002/2002년 01월 :
2002/01/01 00:00
지난 9·11 테러의 여파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 역시 지난 9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월드컵 개최 등에 관련해 테러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11월 6일에는 테러 대비 정부 종합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달 12일부터 10일 간을 입법예고 및 심사기간으로 공포했다.
11월 한 달 동안 관련 차관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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