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적 보수와 이념적 좌가 일맥상통했다!'때아닌 ‘말(馬)’ 논쟁이 벌어졌다. 장하성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가 정부의 ‘개혁속도조절’을 비판하며 “개혁의 말(馬)을 지지말고 타고 가라”고 충고하자 청와대가 공식브리핑으로 정면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중요한 것은 개혁이지, 그 외의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2003/05/01 00:00 2003/05/01 00:00
이른바 "북핵위기’로 불리는 북-미간 갈등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틀거리로 "북-미-중’ 3자 회담이 발표되자, "남한 소외론’이 시끄럽게 일었다.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며 '모양새나 체면을 생각하기보다 결과가 좋아야 한다”라고 맞받았다. 3자 대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에 비...
2003/05/01 00:00 2003/05/01 00:00
다자회담 지난한 과정 예상되지만 한반도평화 정착 계기로 삼아야 참석 :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영호 통일연구원 정책실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정리 : 김선중, 장흥배 본지 기자 사회: 이라크전 이후의 한반도주변 정책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데, 북핵과 한반도를 키워드로 얘기를 나눴으...
2003/05/01 00:00 2003/05/01 00:00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서랍 속의 악몽"으로 봉인해야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찬성하는가? MSNBC조사에 참여한 미국인 53%는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인은 대다수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북폭 위험은 언제나 한반도에 도사리고 있다. 그 가능성이 어떠한지 가늠해 본다. 편집자주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일단락 되어 갈 즈음, 미국의 MSNBC가 참으로 요상한 여론조사...
2003/05/01 00:00 2003/05/01 00:00
부시의 동북아전략과 참여정부 평화전략은 엇박자왜 우리는 북한이 "핵 선제공격 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대규모 한미합동훈련을 연례행사처럼 치러야 할까. 군사적 차원의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오히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은 아닌지 물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편집자주 지난 3월 한반도에는 미국의 칼빈슨 핵항공모함과 스텔스폭격기 등이 동...
2003/05/01 00:00 2003/05/01 00:00
북핵문제 해결 위한 NGO-정치권 네트워크 구성 박차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NGO·정치권간 협의체가 뜬다. 이 협의체는 북미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4월말 발족식을 앞두고 있는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협의회(가칭·이하 한반도국민협)’는 참여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
2003/05/01 00:00 2003/05/01 00:00
30년 넘게 지속되어 오던 가정폭력이 결국 살인을 불렀다. 30년 동안 온갖 폭력으로 가족을 괴롭히던 아버지. 아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려다 그를 우발적으로 죽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본지는 살인 시점에서는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30년동안 벌어진 그 아버지의 행태를 살펴 보았다. 편집자주 “고분고분하지 않은 니 콧대를 꺾...
2003/05/01 00:00 2003/05/01 00:00
택시노동자들, "현대판 노비문서" 없애야택시회사에 떠도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 명단에 오르면 동종업계의 취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혹 취업이 된다해도 사흘을 넘기기 어렵다. 택시기사들은 이 블랙리스트를 "현대판 노비문서"라 부른다. 택시노동자들은 이 "노비문서"로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며 울상을 지었다. “21세기 노예제도 택시문제 개선하라!” 영...
2003/05/01 00:00 2003/05/01 00:00
끝나지 않은 효산콘도 비리의혹94년 4월, 감사원 주사이던 현준희 씨는 깜짝 놀랄 만한 양심선언을 했다. 상급자인 감사원 4국장이 청와대로 추측되는 외부의 압력을 받아 자신이 맡고 있던 "건교부의 효산콘도 비리 의혹" 감사를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직장에서 쫒겨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양심을 꺾...
2003/05/01 00:00 2003/05/01 00:00
지방분권은 인력과 재정지원도 같이 이뤄져야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분권, 공무원노조, 경찰수사권 독립 등 각종 개혁정책은 물론 호남소외인사 논란,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장관 길들이기"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한시도 여론의 관심을 벗어나지 못했다. 4월 17일 국회 행자위 대정부 질문을 "치르고" 오후 6시께야 사무실에 돌아온 김 장관과 짤막한 인터뷰를 가졌다. 편...
2003/05/01 00:00 2003/05/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