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의 책 『당신들의 대한민국』은 한국인들의 내적 모순과 결함을 적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읽을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후끈거린다. 혹자는 그가 귀화한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밑바닥을 겪지도 않았고, 끈끈한 연결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방인이기에 가능한 다소 과도한 또는 서구 중심적인 성찰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 마디마디에...
2004/02/01 00:00 2004/02/01 00:00
2000년 총선에서 유권자 심판으로 부패정치인을 몰아내는데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부패정치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2004년 이 시점 부패정치 청산의 움직임이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유권자운동으로 시작됐다. 편집자 주 2004년이 밝았다. 부패정치 퇴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운데,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3달 후로...
2004/02/01 00:00 2004/02/01 00:00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을 위한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하며 최근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반성없는 정치권의 추악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불붙었다. 다시 낙천낙선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한 참여연대는 전국적인 ‘2004 총선연대기구’(가)를 제안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하 정리된 내용은 참여연대 2004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운동 사업...
2004/02/01 00:00 2004/02/01 00:00
“17대 국회의원들은 욕할 일 없도록 유권자가 잘하자”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채 식지 상황에서 다시 17대 총선의 해를 맞았다. 이기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장을 만나 공명한 17대 총선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과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최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액수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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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정리된 내용은 참여연대 2004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운동 사업관련 자료 참고 한국사회 정치는 돈선거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대한 조직을 꾸리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붓는 선거판이 지속되는 한 정경유착과 정치부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선거 그 자체가 개혁되지 않는 한 정치부패 척결은 어려울 것은 분명하다. 이에 2004 총선연대기구는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돈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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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말, 연일 언론보도를 가득 채운 뉴스는 불법 대선자금과 정치관계법 개혁을 둘러싼 정당간의 이전투구 모습이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오히려 개악하려는 시도마저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기득권을 지닌 현역 의원들의 구태정치를 4년 더 보게 되진 않을까...
2004/02/01 00:00 2004/02/01 00:00
물론 그 긍정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에는 한계가 있다. 총선시민연대가 지난 총선에서 낙천 낙선운동을 벌여 80%이상의 대상자를 떨어뜨렸지만 그 결과인 오늘의 우리 정치가 크게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어떤 시민단체는 이번에는 '당선운동' 이라며 물갈이를 주창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2004/02/01 00:00 2004/02/01 00:00
내가 사는 작은 지역에도 4월 총선에 대비하는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2명 선출하는데, 그의 열 배가 넘는 20여명의 후보가 등록 할 것으로 보이니, 공천 과정에서부터 그 열기가 미루어 짐작이 간다. 포럼, 연구소, 센터 등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개소하며 출마자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평소에 안면이 있어 꼭 참석해 줄 것을 부탁 받고선 고민이 된다....
2004/02/01 00:00 2004/02/01 00:00
Q1. 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요? - 낙선운동은 유권자 혹은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자 선거 과정에서 특정한 기준(예 : 부패경력, 반개혁 의정활동 등)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 이들의 공천탈락과 낙선을 위해 펼치는 운동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0년 16대 총선 과정에서 전국 1000여 개 단체가 연대하여 ‘총선시...
2004/02/01 00:00 2004/02/01 00:00
증권집단소송법, 생명윤리법, 정보공개법 16대 국회는 지난해 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개혁법률안 3건을 제.개정했다. 시민들이 어떻게 법안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그동안 소액투자자들은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과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해 피해를 당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2004/02/01 00:00 2004/02/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