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04년 03월'에 해당되는 글 28건
세상바꾸기-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줄줄이 새고 있다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줄줄이 새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개혁 절실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snoopy@pspd.org
정부가 작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쏟아 부은 국민의 세금은 약 5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포토에세이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부안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가 열린 지난 2월 14일 오후 부안 시내.
엄마 품에 잠든 아기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나른한 오후, 약국을 찾은 할머니는 무슨 생각에 빠지신걸까?
가족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아저씨의 마음은….
이들 모두의 마음에 담겨진 한 가지.
핵 없는 부안.
생명이 지켜지고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부안.
주민...
[칼럼] "3류 정치는 3류 주권행사가 빚은 결과"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4.15 17대 총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정치권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국민, 언론이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같이 ‘어느 당이 승리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이것은 그릇된 관점이다. 선거는 후보들, 특히 당선자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선거는 좋은 공복을 뽑기 위한 ‘유권자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 선거는...
[특집] 2004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인사 주요선정 사유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1차 공천반대자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2.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15대)
■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
[특집] <인터뷰>안진걸 2004총선시민연대 기획팀 간사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1,2차 공천반대인사 명단 발표 후 '무엇'이 논란인가? 안진걸 간사는 늘 바쁘다. 일하느라 사람들 만나느라…. 참여연대에서 회원참여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 그의 요즘 관심사는 단연 총선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한다. 명단발표 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총선시민연대...
[특집] 함께 하자 우리 이 일을, 유권자위원회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선거가 축제되는 날을 위하여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로 적정하게 구성된 2004총선시민연대 유권자위원회는 2월4일, 9일 두번에 걸쳐 공천반대명단선정 심의과정에 참여했다. 2차명단 발표장에서 '유권자위원회가 국민께 드리는 글'을 읽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뜨거운 눈물을 삼키게 했던 유권자위원을 통해, 긴장하며 보낸 1박2일의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신성...
[포커스] 불법정치자금 과세 않는 조세정의는 형용모순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참여연대 조새개혁센터의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운동세금이란 내기 싫다고 안 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싫음 말고’가 절대 통할 수도, 통해서도 안 되는 게 세금영역이다. 누군가가 자기가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돈을 더 걷어 채워 넣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금의 상호연관성이고, 남의 탈세가 결코 남의 일...
[박영선이 만난 아름다운 사람]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뺄셈식 운동보다는 덧셈식 운동을 지향합니다지난 1월 민주노총 제4기 위원장으로 이수호씨가 선출되었다. 전교조 위원장을 거쳐 이제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된 그. 아침부터 이어진 언론사와의 연속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한 내색을 하지 않고 예정보다 늦어진 인터뷰에 대해 미안해할 뿐이다. 겸손하다고 하면 건방진 소리일까? 그런 이수호 위원장의...
[초점] 참여연대 10주년 기념 "희망과 비전을 찾아서"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참여연대 10년, 성찰과 전망참여연대가 오는 9월로 창립 열 돌을 맞는다. 지난 1994년 9월 10일 200여 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참여연대(창립 당시 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는 이제 회원 1만3000여 명 규모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로 성장했다.
참여연대 10년, 시민의 힘 10년
90년대는 시민의 변화요구와 기득권의 공고한 벽이 엄존하던 격동의 시기였다. 참...
[세상바꾸기]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줄줄이 새고 있다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평가 개혁 절실정부가 작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쏟아 부은 국민의 세금은 약 5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자금 규모에 비해 사업기획, 집행, 평가 및 성과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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