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그는 미술가이다. 그의 작품은 화랑에만 걸려있지 않다. 새만금 살리기 운동이 한창인 변산반도 들머리 해창 갯벌부터 이라크 전쟁의 책임을 묻는 국제 법정이 열리는 터키 이스탄불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를 현장 미술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에게 처음 붙은 타이틀은 관제(管制)화가이다. 그 사연부터 들어보았다. 경찰이 강요한 스무 번째 직업, 화가 수채화 물...
2005/10/01 00:00 2005/10/01 00:00
언론인이자 여성운동가인 마츠이 야요리는 ‘일본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유와 실천의 폭에 국경이 차지하는 의미가 너무 작은 사람이다. 그는 처음에는 취재를 위해, 나중에는 운동가로서, 실천적인 지식인으로서 시장과 개발이 사람들을 파괴하는 아시아 현장 곳곳을 발로 뛰었다. 마츠이 야요리의 『여성들이 만드는 아시아』는 그가 아시아에서 만난 여성들의 아픈 이야...
2005/10/01 00:00 2005/10/01 00:00
‘토건국가(土建國家)’는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한국의 토건업은 전체 국민 일인당 GDP의 20%, 전체 GDP의 9%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중은 선진국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한국을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잡아두는 주범이다. 산업구조가 개발도상국형인데,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투기를 불식하기...
2005/10/01 00:00 2005/10/01 00:00
대규모 개발사업 건드리지 않은 부동산 개혁 방안 오랜 논란 끝에 지난 8월 31일 정부의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발표됐다. 아직 국회의 입법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투명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2005/10/01 00:00 2005/10/01 00:00
토건이란 토목과 건축의 줄임말이다. 흙과 나무라는 한자어인 토목은 목재와 토석, 철재 등을 이용해서 도로, 둑,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는 일이다. 건축 역시 나무, 돌, 벽돌, 쇠 등을 이용해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만드는 일이다. 인류가 문명을 가진 이후 토목과 건축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이들 기술이 없었다면 문명은 아직도 토굴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2005/10/01 00:00 2005/10/01 00:00
우리나라 정치는 오랫동안 프랑스라는 나라와 상관없이 움직이다가 몇 년 전부터 프랑스의 정치 경험과 제도를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치 전통을 맨 처음 받아들인 사람은 약간 역설적이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이다. 이명박의 시라크 따라 하기 지금 프랑스 대통령인 자크 시라크는 ‘시앙스 포(Sciences Po)’로 알려진 국립 파리고...
2005/10/01 00:00 2005/10/01 00:00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의 끝없는 행진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환경운동단체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거품이 누적되어 우리 경제가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라 여겨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감시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였다. 당시에 제일 큰 규모의 개발사업은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이었고, 이를 가리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불렀다. 그런...
2005/10/01 00:00 2005/10/01 00:00
지난 5월 통계청은 올해 1/4 분기 중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76만 3,731원이었던 반면 같은 기간 최하위 10% 가구의 평균 소득은 42만 7,684원으로 무려 18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8월 보건사회연구원은 월 최저생계비(113만 6천원) 이하 소득의 절대빈곤층이 500만 명이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잠재적 빈곤층인...
2005/10/01 00:00 2005/10/01 00:00
2005년 가을, 국민들은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았다. 누구도 법원이 폭정에 신음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거세어졌고 아울러 훨씬 복잡 다기해졌다. 개혁과 보수의 다툼은 식상한 이분법이 돼 버렸고 무엇인지 개혁인지도 논란거리다. 그러나 모두들 입을 모아 사법부의 변화를 외친다. 지난 30여 년...
2005/10/01 00:00 2005/10/01 00:00
주민소환제 입법운동의 의의와 전망 시장 부인이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시장은 ‘모르는 일’이었으므로 직무를 계속 ‘성실히’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지역 발전을 위한 소신에서 ‘나 홀로 고뇌에 찬 결단’끝에 중앙정부에 유치 신청을 냈다. 90%가 넘는 ‘무지몽매’한...
2005/10/01 00:00 2005/10/01 00:00